"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경고 시도 중단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복지실현 앞세워 대통령 당선되더니…"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과잉이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경고서비스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질병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료를 받았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자 차별이고, 더 나아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를 '혜택' 운운하며 '고마운줄 알고 아껴쓰라'는 식의 위압적 경고문을 보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중증질환자로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비용인식이 없어 무턱대고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와는 다르게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차별과 낙인찍기 시도는 실제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의료이용을 줄여 환자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것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은 경제위기 책임을 가난한 서민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하고 낙인찍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건강할 권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며 경고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