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

• 4대 사회보험 불일치 자료 정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불편 해소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2014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회'에서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4대 사회보험 간 자격이 불일치된 사업장 자료를 적기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간 협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협업과제 및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자격·부과업무는 소관 공단에서 수행해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각 공단별로 다르게 관리돼 행정력·비용낭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폐업하면 A공단에만 탈퇴신고시 더 이상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지만, B와 C 공단은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탈퇴일자 등 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이 시스템으로 공단에서 타 공단(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체납사업장 4만2015개 사업장을 제공해 9290개 사업장을 단기간에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