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설립 비대면플랫폼 오늘 국감서 검증 예고

• 김윤 의원, 오늘 복지부 국감서 조규홍 장관에 질의 예정
• 무제한 비대면진료·신종 리베이트 부작용 관련 복지부 입장 나올듯

김윤 의원(왼쪽)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일 조규홍 장관에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책 문제점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인한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

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

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

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