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냥 아직 목 마르다?…자체평가 '다소미흡'

• 복지부, 주요정책부문 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매우우수'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다소우수' 원격의료 도입-'우수'

그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다소미흡'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내용이다. 이번 평가는 주요정책과제 총 77개(보건의료 36, 사회복지 21, 인구 20)를 대상으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 우수 12개, 다소우수 11개, 보통 24개, 다소미흡 11개, 미흡 11개, 부진 5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우수 이상 과제는 15개로 19.5%, 미흡 이하 과제는 16개 20.8%였다.

전체적인 77개 관리과제 12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율이 98.9%라고 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은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내실화, 기초연금 도입,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및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꼽았다.

보건분야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매우우수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 논란 중인 '원격의료 도입', '상급병실료 등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등은 다소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도약'도 미흡으로 평가돼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정했다.

또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는 부진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