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시 부상한 목표관리제…"수가 퍼줘도 합의할 만?"

• 재정소위서도 갑론을박...부대합의 전략 채택 유동적

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협회와 2차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꺼낸 것은 최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1일 열린 2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안이 전면으로 다뤄졌다. 특히 환산지수 결정과 진료량 변화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창해온 정형선 교수(재정소위원장)가 목표관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수가를 대폭 올려 줘도 좋다. 목표관리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부대합의가 이뤄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재정 소위 위원들도 정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실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소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부대합의조건으로 내세워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안될 게 뻔한 상황에서 계속 카드만 쓰면 되려 약발만 떨어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실패 경험을 곱씹은 냉정한 평가인 셈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환산지수와 진료량을 연동시키는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다시 공감이 이뤄졌지만, 협상전략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늘(27일) 열리는 3차 재정 소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는 추가소요재정('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지만 협상 전략으로 부대조건 채택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는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의제인건 분명해 보인다.

건보공단이 26일 한의협과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은근슬쩍 흘린 이유는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 한 마디로 '간보기'를 한 셈인데, 한의협 반응이 재정 소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가늠할 수 없다.

목표관리제는 재정 소위 뿐 아니라 건보공단도 원하는 제도인만큼 부정적인 소위 위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원과 병원, 약국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열리는 재정 소위 3차 회의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