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병원·치과, 건정심 소위서 재검토

•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 채택 유력시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되게 됐다.

복지부는 3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의 내년도 적정 수가인상률을 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 1.4%, 치과 1.9%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종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두 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5일 소집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제시안보다 다소 낮게 인상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의과정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회의는 메르스 대책회의로 불참한 장옥주 차관을 대신해 사공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