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개인정보 빼돌려 팔다니"…환자단체 격분

• 환단연 성명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법 제·개정" 촉구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등 질병정보를 불법수집해 제약사에 팔아넘긴 업체들이 줄기소 되자, 환자단체들이 격분했다.

추가 피해 정황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 돼 온 외주 전산업체들의 정보 빼돌리기"라며 "긴급 특별점검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요양기관과 환자 몰래 정보를 빼돌려 제약사에 판 혐의로 기소된 곳은 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사 지누스와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 다국적 의료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 통신사 SK텔레콤 4곳이다.

이들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 판매해 122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2의 피해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환자 질병·처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서 제약사 마케팅 활용에 더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찾기 위해 팔려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확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단연은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이전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이번에 4곳 업체를 통해 유출된 질병정보를 결합시켜 더욱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IMS헬스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보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정보가 상품화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암호화 됐다는 업체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독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환단연 측 우려다.

환단연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청각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삭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이들 업체 4곳을 일벌백계 해 다른 외주 업체들에게도 본보기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 제·개정 등 신속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