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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36세대 등 특별징수 강행

  • 김정주
  • 2016-04-21 10:40:43
  • 건보공단, 부자 전문직 5만9000세대 선정

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전문직 5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공단이 특별징수를 강행한다.

고액 재산가인 이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만 무려 1359억원에 달하며 이 중 의약사는 총 36세대로, 1억1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강제 성격의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596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439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140세대나 있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346세대 1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의사는 21세대 6370여만원, 약사 15세대 4740여만원으로 각각 체납액이 집계됐다.

부자이면서도 악성으로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는 증거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금융거래 상 고액 소득이 잡히고 부동산과 외제차를 소유하며,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등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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