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률 67.5→70.6%로 향상

• 복지부 "건강.소득보장 개선"...틀니·임플란트 급여화 영향 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증가와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상대빈곤율도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하는 등 노인건강과 소득보장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노인복지와 요양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표항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거론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개당 140만~180만원에서 53만~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어르신에게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약제 하나에만 적용되던 보험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 부담이 연 6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말기암 환자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2만1000~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20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1만1504명,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에서 2014년 13.8%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과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