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6월 공개…진입·행위규제 개선

• 유일호 부총리 "서비스산업 활성화 막는 규제 개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6월 공개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주요 골자여서 보건의료, 특히 약국관련 이슈가 포함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선진국들도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서비스 산업의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장관님들이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