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심사해 입법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타당성이 커진 게 심사 안건에 오른 배경이다.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향의 안전장치가 담긴 법안을 추가로 여럿 발의하면서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쟁점을 한 자리에 늘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의 법안심사가 유력하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1법안소위, 23일 2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복지위 일정에 합의했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여러 법안 중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국회 계류 법안이 6건에 달하는데다 복지부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중으로 의사와 약사, 플랫폼 업계는 국회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대상·규제 방식 ▲제한적 약 배송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여부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식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방식 등이다.일단 초진 범위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초진의 경우 처방 금지약을 설정하고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구상중이다.이는 플랫폼 업계가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로, 의료계와 약계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심사 때 실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복지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 지정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안 외 계류중인 법안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향에서부터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 복지부 장관이 정한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구상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약·적정 처방일 수 법제화 조항을 수용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선민 의원안)이 계류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두 개를 모두 포함했다.제한적 성분명 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내주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하다. 지난달 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함께 심사해야 처방전 위조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안과 함께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적용해 공적 전자처방전까지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게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평가된다.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곳곳에 담겨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정식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복지위는 안건 심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입법 적극성을 띄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공공 플랫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논란을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 침해 문제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 진료예약 A플랫폼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소환해 병·의원 진료 거부와 민감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다수 병·의원이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선별한다는 논란이 유발중이라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었다.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피케이(대표 김상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아시아 2025 ‘Vitafoods Asia 2025’에 참가해 독자적인 기술 기반의 바이오원료 4종을 선보이고 있다.이번 전시는 글로벌 무대에서 K-헬스케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중점 원료를 알리기 위한 자리다.엔피케이가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품은 ▲대장 특화 균주를 활용한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차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를 기반으로 한 ‘단쇄지방산 SCFA 455’ ▲항산화 효소를 기반으로 한 이너뷰티 콘셉트 ‘SOD 효소’ ▲밀 단백질 분해에 특화된 ‘글루텐분해효소’ 등이다. 엔피케이는 글로벌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원료의 과학적 근거와 시장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확보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향후 마케팅과 세일즈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엔피케이 김상준 대표이사는 “아시아 최대 박람회 참가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아시아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엔피케이는 지난 2010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OEM/ODM 전문 기업이다. 오랜시간 연구개발에 투자해 K-낙산균과 천연 발효 단쇄지방산을 비롯해 SOD효소와 글루텐분해효소 등 기능성 효소와 미생물 발효 기반 식품 원료를 선보이고 있다.GMP와 HACCP, FSSC22000 등 주요 인증을 바탕으로 글로벌 뉴트리션 시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올해는 65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만3000명 이상이 참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김형기·서진석)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를 유럽에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옴리클로의 오리지널 의약품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작년 글로벌 매출 약 6조4992억원을 기록했다.옴리클로는 유럽에 출시된 첫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회사 측은 "셀트리온은 옴리클로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 지위를 기반으로 현지 직판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릴 계획"이라고 했다.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북유럽 주요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옴리클로를 출시했다. 노르웨이에서 오말리주맙 치료제는 통상 리테일 방식으로 공급된다. 셀트리온 현지 법인은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제품 출시 이후 주요 채널인 약국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면서 옴리클로 판매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옴리클로 출시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올 4분기부터 유럽 주요 5개국(EU5)을 비롯한 주변국들로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출시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예상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옴리클로의 퍼스트무버로서의 강점은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내다봤다.하태훈 셀트리온 유럽본부장은 "옴리클로가 지닌 퍼스트무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국가별 입찰 기관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 주요국들에 제품 출시를 빠르게 이어가 시장 조기 선점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셀트리온은 그동안 유럽내 자가면역질환과 항암 분야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온 만큼, 옴리클로를 통해 피부 질환 영역에서도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의료진 및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공고히 쌓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8일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제천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충북도지사로부터 모범기업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휴메딕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기업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작업현장의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휴메딕스 완제생산3팀 조경동 팀장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이사장 표창을 받았다.휴메딕스는 공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 실천했다.세부적으로 ▲지역 대학과 채용연계형 인턴제 운영 등 청년 취업률 확대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장애인력 등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여성근로자·임산부 근로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일·가정양립의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 명문화 등 안정적이고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강민종 휴메딕스 대표는 “휴메딕스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품질경영과 생산성 향상 활동을 지속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동반성장 하는 대표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이 일본의 약사 국가시험 대비 전문예비학교인 ‘메디세레(Medisere)’와 한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체휴를 체결했다.어학원은 지난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협약식을 마련하고 양국 간 약학교육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제휴는 일본 약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입학 전 준비부터 입학 후 학사관리, 졸업, 일본 약사 국가시험 합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본의 약사 국가시험은 ‘상대기준’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험 난이도와 연도별 보정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진다. 최근 제110회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68.85%에 불과하다.일본 약학부 학생들은 대학 강의 외에도 전문예비학교를 병행 수강하는 것이 관행이다. 메디세레는 예비학교 중에서도 높은 국시 합격률을 기록하는 곳이다.어학원은 문부과학성(MEXT)의 공식 통계에서도 일부 대학의 진급률과 졸업률은 40~60% 수준이며, 유급과 퇴학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어학원은 현재 홋카이도의료대학, 나가카시국제대학, 치바과학대학 등 일본 내 9개 약학 관련 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다. 매년 약 30~40명의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있다. 어학원에 따르면 이들 중 95%가 일본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있다.최근택 원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학원 출신 학생들은 유학 후에도 학사관리와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면 제휴 없이 일본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유급·탈락률이 매우 높아 많은 학생이 중도에 낙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제휴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메디세레 측도 “일본의 상대평가 구조 속에서 조기 보완 교육(언어·기초약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남스카이어학원과 함께 입학 전 커리큘럼부터 학사관리, 국가시험 대비 프로그램, 멘토링까지 공동 운영해 한국 학생들이 유급 없이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18일 열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구충제 1000개를 전달했다. 구충제는 중랑구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신상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