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분업예외 취소 앞둔 건보수입 최고 의원을 가다 의약분업의 적용과 예외는 도시의 팽창과 쇠락으로 그 변화의 모습이 시시각각 달라지게 된다. 더구나 처방의 규모나 방문 환자가 유독 많은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는 주변 약국입지의 큰 변화까지 초래한다. 대표적인 분업예외 적용 의료기관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염광피부과의원. 초기 한센병 환자를 주로 치료했다가 피부질환 전문 의료기관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전국에서 몰리는 환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 의료기관이 예외지정 취소를 불과 60일 남겨두고 있다.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지 직접 둘러봤다. 의원급 중 전국 최고의 건보수입를 자랑하는 용인시 동천동 염광피부과의원. 한달 건보수입만 수억원, 연 진료인원 수만명. 의원급 중 국내 최고의 건강보험수입을 올리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의원. 다음으로 재단법인 사랑의의원과 경기 용인소재 염광피부과의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재단법인 의원을 제외하면 염광피부과의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보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만큼 분업예외 적용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이곳 약국입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염광피부과의원은 과거 한센병환자촌이 형성된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의료기관이었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피부질환자 등의 집합소라고 할 만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주변 지역에 속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의원과 약국이 들어서면서 내년 1월부터 분업예외적용 지정이 취소된다. 이 의원 인근지역은 그래서 약국입지 변화 관심이 높은 곳이다.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지에서 차로 채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 가구단지 안에 염광피부과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국도변 일양약품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1.3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다. 입구 초입부터 대로변에서 잘 보이게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같은 입간판은 들어가는 길 쪽으로 여러 개 발견됐다. 의원으로 가는 길 초입은 동천동으로 이미 현대홈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그 주변으로 약국과 동네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아과, 통증외과 등 의원 1곳에 약국 1곳 등의 전형적인 동네의원& 183;약국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의원은 3곳. 약국도 3곳이다. 그러나 약국은 한산해 보였다. 분업예외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들 약국들은 처방수요가 크지 않아 보였다. 번잡하고 좁은 도로사정에 마땅한 주차공간도 없어 처방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보였다. 자가용을 이용한 환자가 많고 대중교통 수단이 의원까지 연결돼 있어 분당과 수지 등 인근 대형약국으로 처방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 같은 예측은 의원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는 환자들을 통해서 얼마 안 있어 확인됐다. 의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당, 수지, 용인 등 대규모 단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이곳 약국들은 염광피부과의원의 분업예외 지정 취소를 염두한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보고 들어선 약국들로 보였다. 이곳 약국에서 염광피부과까지는 정확히 1킬로미터 거리. 그 중간에는 주택도 없고 대부분 가구상점들로 채워져 있었다. 가구상점 들은 거래가 뜸하고 대부분이 '고별무대', '폐업정리' 등의 걸개를 걸어 놓았다.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신축빌딩 몇 채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모습으로 우두커니 길가를 지키고 있었다. 병원과 약국 등 임대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지만 거래는 뜸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염광피부과의원과 이곳 아파트 단지 사이에 대단위 아파트가 또 건설될 것이다”며 “이를 염두해 두고 몇몇 신축빌딩이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약국 3곳이 모여 있는 동네와 염광피부과까지 중간에 동천지구의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향후 2년간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새로운 의원& 183;약국 입지가 형성될 것이다. 염광피부과의원 앞 주차장에는 이날도 방문한 환자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빼곡했다. 그러나 주변 건물이 대부분 철거되고 있어 오히려 스산한 모습을 연출했다. 오고 가는 환자들 말고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뜸했다. 의원 앞 방범초소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던 한 지역민은 “2년 동안은 주변에 드러설 수 있는 건 아파트 뿐”이라며 “의원자리만 빼고 모두 철거 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도로가 새로 뚫리고 도시의 모습으로 뒤바뀌면 그 만큼 이곳 지역이 전형적인 상권입지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모습이 그려지기에는 주변의 정리 안 된 환경 때문인지 쉬 상상되지 않았다. 마치 사람들이 떠난 탄광촌의 형상이 더 잘 어울릴 정도였다. 올해 12월까지 가구단지 철거가 완료되면 곧바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 2007년이 완공 목표다. 염광피부과의원은 내년 1월 9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용인시보건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해당 의원에 공문을 보내고,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보건소는 관계자는 “주변의 특수한 환경으로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왔으나, 3개 구청이 있는 시로 승격됨에 따라 분업예외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내년부터 원외처방을 내게 된다. 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2년 후에야 염광피부과의원 주변 입지형태의 윤곽이 분명해 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전국 최고의 건보수입 의원이라는 명성과는 거리가 먼 시골에 외로이 서 있는 의료기관의 모습 뿐 이었다.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정치자금은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냉정했느냐가 중요하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섰을 때, A의원 보좌관이 항변하듯 내뱉은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실은 이익단체의 후원금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표현을 뒤집으면 복지위원 중에는 '정직'의 방식보다 편법을, 입법과정에서는 이익단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약대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의 '로비전' 독자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고액기부 후원내역까지 들먹이는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쟁점현안 앞에서는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고, 약대6년제 원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날인했던 의원들이다. 곽성문(현 산자위), 안홍준(건교위), 신상진(환경노동위), 정의화(통외통위) 의원 등이 그렇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위원은 바로 안명옥 의원. 안 의원이 특정직능 출신에다 의협의 대외협력이사직을 맡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를 단 하루만에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명한 의원들 역시 의사 출신이거나 적어도 복지위를 거쳐갔던 인사들이다. 이들이 의료계에서 적어도 200만원에서 1,100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안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17일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나치게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는 그야말로 의약계의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한쪽에서는 저지를, 한쪽에서는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국회 의원회관을 뛰어다녔다. 이 과정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의 독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동의 결말은 감정싸움이었다. 양측은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한 논의내용이 왜곡됐다며 지면을 통해 한바탕 언성을 높였다. 또, 약사회 임원들이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을 필두로 내세워 법안에 날인한 의원들의 서명철회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약사회 임원들을 국회의원실 로비에서 마주치기는 어렵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약계의 행보는 그간 들어놓았던 '보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약계와 복지위원들이 밀착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간호사법, 구린내 나는 '후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물론 어떤 상임위든 관련 단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법안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예상되는 법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중의 하나는 바로 간호사법.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4월27일 발의했던 법안이다. 취지는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간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김 의원실의 보좌진을 의협에서 빼내갔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측은 “지난해 10월 인턴직원이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야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액다수 후원'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다수의 회원들이 움직여 대대적으로 후원했다는 것. 소액다수 후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선관위측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역이용, 기부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여야 의원실과 김 의원실 관계자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후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간협이 당초 간호사법을 이석현 위원장이 발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국회 관례상 대개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없지만, 단 1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호사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협과 간협간 힘겨루기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동전의 양면?'...중립성을 오해받는 법안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행보도 최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 중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의료계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단 1건.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6월1일 발의)이 그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약대 6년제로 참패했던 의협이 '히든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약분업재평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의& 8228;약간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약사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지난 겨울 추진하다가 4월 재경위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것. 강 의원측은 이미 지난 7월 심평원 관계자들과 회동을 마쳤고, 이제 공청회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 내용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있는 만큼 환수대상도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정 의원의 주장이 그랬듯이 또다시 의약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런 탓에 강 의원측은 선뜻 법안발의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은 총 3건의 발의법안 가운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정부 시책과 맞물려 있다. 이것이 면피의 논리가 될 수 있다면,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면 정부 역시 의료산업발전을 빌미로 '떡 하나 더주기'식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상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감사는 의료계 관련인사의 몫이었다. 따라서 이를 상임화 하자는 것은 의료계의 보폭 넓히기와 힘 실어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발의된 장향숙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마찬가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선택 등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료계의 이익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입법활동과 의원 자신에 대한 중립성 부재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이들의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약계 인사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법안 1건에 1,000만원...“스스로 엄격하라” B의원 보좌관은 “솔직히 과거에는 이익단체와 관련된 법안 1건을 발의하는 데 1,000만원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정치판과 이익단체간 밀월관계가 심각했고, 부적절한 관계(?)는 쉽사리 은폐됐다는 것이다. 법안발의도 이익단체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채색할 뿐 아니라 막상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정책적 판단'임을 내세워 무력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 역시 마찬가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상 표면화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선관위의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눈에 띌 정도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의원들이 있겠느냐. 적어도 IQ가 세자리씩은 되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이 짓을 할 수 있다.” C의원 보좌진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직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혼재돼 있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엄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직능 출신 의원, 해당상임위 활동 배제시켜야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이익단체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이 입법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불투명한 직업표시는 정치인과 이익단체가 '음성적인 뒷거래의 공식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바로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원간 음성적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의 직업을 구체화해 특정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또 “지난 7월초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새해에는 의원들 가운데 겸직을 포기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위원 가운데 특정단체에 편향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익단체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신 전 의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라” “이익단체의 로비가 존재하고,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지금은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김홍신 전 의원(보건복지위)의 말이다. 국회의원과 이익단체의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짧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의 로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은 입법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했다. 이는 아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번 잘못 입법된 법은 국민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 등 대내외적인 압력에 굴복,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보건복지위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의식을 갖고 국민 다수의 이익만 쫓으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등에 업으면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탓이다.” 기자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복지위원들과 이익단체간 연관성을 규명해보려고 했다. 가장 명확한 사실은 의약계가 복지위원들에게 고액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취재원들의 입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자료는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정 상임위를 대상으로 후원내역을 분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올해 상반기 고액기부자 후원내역을 집계하고 있다. 양쪽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면 한 걸음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고대된다.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의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 A의원 보좌진의 자조섞인 표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사출신이 많아 의료계의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약사출신 의원들이 있어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 최근 약대 6년제 문제는 이같은 의약계간 갈등과 국회와의 밀월관계 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사출신 의원, 집중 로비대상...안명옥 1위 의약계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고액기부금이 의료계의 몫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 자금이 집중되는 곳 역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다. 현재 복지위에 남아있거나 잠시 거쳐간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내 의사출신의 의원은 모두 5명. 복지위원 중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산부인과 의사)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사)이 있다. 다른 상임위에는 한나라당 안홍준(건교위), 정의화(통외통위), 신상진(환노위) 의원 등이 포진돼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가운데 의료계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복지위원은 바로 안 의원이다. 안 의원은 고액기부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의료인'으로 표기돼 있다. 총 고액기부금은 3,490만원으로 크진 않았지만, 의료인이 2,890만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수치는 복지위에서 의료계의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 서울시 의사회 박한성 회장, 장동익 내과의사회 회장, 경남의사회장과 경북의사회장 등의 이름이 고액기부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안홍준 의원은 건교위 소속이지만, 고액기부자 10명 가운데 5명이나 의사였다. 총 2,579만원 중 1,179만원이 의사들의 후원금이었다. 정 의원은 총7명(2,400만원)중 1명이 의사이며, 후원금은 200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신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한 만큼 해당사항이 없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안명옥 의원이 지난 7월27일 발의한 소위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고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주목된다. 지금은 복지위를 떠났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팔을 걷고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16명중 6명이 치과의사였으며, 총4,430만원 가운데 1,22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출신의 의원은 김선미 의원과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이 있다. 김 의원은 의약계로부터 받은 고액기부금이 없었고, 장 의원의 경우 고액기부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었다. 의약계, 재선 이상 중진급도 집중 공략 특이한 것은 의약계 출신 외에도 여야 일부 중진의원에게도 의약계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복지위원 20명중 13명이 초선인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하다. 초선의 경우 의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정도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 내부에서 강한 입김을 낼 수 있는 중진급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3선 중진인 정형근 의원의 경우 고액후원금이 1억8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계에서는 김재정 회장 등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총 1,300만원을 모금했다. 3선의 이석현 위원장도 고액기부금은 8,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의약계 인사 4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고액기부자 후원금이 5,725만원으로 5위에 올랐으며, 병원경영자 2명에게 700만원과 수지침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복지위를 떠나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던 곽성문 의원(총5,700만원& 183;6위)은 의사 1명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유필우(총3,350만원& 183;11위), 장향숙(총3,800만원& 183;9위), 한나라당 고경화(총700만원& 183;15위) 의원 등 3명이 의약계로부터 700만원씩을 후원받았다. 복지위내 고액기부 후원금에서 4위(7,650만원)를 차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사 1명에게 4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총450만원& 183;17위)과 같은 당 문병호 의원(총550만원& 183;16위)이 각각 300만원을, 이상락 전 의원(1,850만원& 183;13위)이 150만원을 의료계에서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총4,870만원& 183;7위)은 간호사 1명에게서 26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거나 고액기부자가 없었다. 올해 1월초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은 3,100만원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복지위원에게 120만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회사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 간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정치자금 상한선인 500만원까지 듬쑥 주머니에서 꺼내놓는 것. 석연찮은 '회사원' 후원금...이석현 위원장 '최다' B의원 보좌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이익단체 소속 직원들의 명의로 기부금을 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직업란이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회사원'이 가장 많은 고액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 이 위원장은 총 28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원'이라고 직업란을 채우고 있다. 회사원 가운데 의약계 인사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하면 총24명의 회사원으로부터 6,900만원을 기부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사 임원들도 '회사원'으로 단순 표기해 직업공개를 꺼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으로 총 13명중 회사원 7명에게 1,400만원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31명 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총14명중 3명의 회사원으로부터 1,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현재는 산자위로 자리를 옮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도 총18명 중 3명의 회사원에게서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총16명의 후원자 가운데 회사원 3명으로부터 810만원을, 문병호 의원은 총2명 가운데 회사원 1명에게 250만원을 후원받았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경우 총 19명 중 회사원 1명에게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직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X맨)에게 많은 후원을 받은 복지위원 상위 5명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이상락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었다. 이는 당내에서 소위 '힘깨나 쓰는 의원'을 관리하자는 X맨들의 속셈으로 풀이된다. 정체불명의 X맨, 강기정& 183;정형근 후원 제일 많아 강 의원은 총21명 중 직업불기입자 16명에게는 모두 5,950만원을 받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900만원을 X맨으로부터 모금했다. 현재는 통일외교통상위로 옮겨간 김덕룡 의원도 복지위원 시절 총 27명 중 6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2,7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1,500만원을 '확인불능'의 기부자 4명에게 후원받았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역시 4명에게 1,4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명의 고액기부자들이 모두 직업을 밝히지 않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주소와 연락처 조차 기명하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김 의원은 총 X맨으로부터 1,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장향숙 의원은 4명의 직업불기입자로부터 900만원을, 곽성문 의원은 1명으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지난 4월 재경위로 옮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명의 X맨으로부터 400만원을 후원받았다. 로얄패밀리, 김덕룡& 183;전재희 등 한나라당 중진 '선호' 사업가나 회사대표, 자영업자로 표기된 기부자들도 X맨과 같이 한나라당 중진급을 선호했다. 이들의 고액기부금 상위 5위 가운데 한나라당 김덕룡(5선)& 183;전재희(재선)& 183;정형근(3선)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무려 21명의 로얄패밀리에게 6,750만원을, 전 의원은 9명에게 2,625만원을, 정 의원은 8명에게 2,15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초선 중에는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11명의 사업가로부터 3,500만원을,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0명으로부터 2,45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도 2,110만원(6명)을, 안명옥 의원은 600만원(3명)을, 정화원 의원이 130만원(1명)을 후원받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 의원이 5명으로부터 1,450만원을, 김춘진 의원이 3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또, 장향숙 의원은 800만원(2명)을, 강기정 의원이 400만원(2명)을, 이기우 의원이 150만원(1명)을 각각 지원받았다. 의약계 후원금 '0원'...현애자& 183;김종인& 183;정화원 의원 의약계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유시민, 한나라당 김덕룡, 정화원, 민주당 김종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6명이었다. 이 가운데 김덕룡 의원은 고액기부금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시민 의원은 15위, 김선미 의원은 14위에 올라 있다. 정화원 의원의 경우 자영업자로 표기된 1명에게 130만원을 후원받아 전체 18위를 기록했고, 김종인, 현애자 의원은 '명예스런'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순위에서도 총 285명중 212위(7,036만원)에 그쳤고, 현 의원 역시 272위(1,840만원)를 기록했다. 김종인 의원은 400만원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C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후원회가 생겨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의약계로 후원회를 확대시키자는 안이 나왔지만,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고액의 후원금이란 것은 암묵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당쪽에는 간호사법 발의 당시 관련 단체에서 접촉해 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D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약계도 힘 있는 의원실을 찾기 마련”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이같은 언급은 의약계의 로비가 실재하고 있고, 입법활동에 직& 183;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누구나 당당하게 입법활동을 하고, 누구나 떳떳하게 후원금을 받는 시대가 오면 '의약계 후원금 0원'은 외려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려면 '한나라당은 의사당, 열린우리당은 약사당'이란 말부터 먼저 사라져야 한다.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에서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공공연한 비밀...의약계와 국회 복지위의 '밀월' 이익단체와 국회의 관련 상임위의 밀월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의약계와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출신 직능과 이익단체와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익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미리 힘께나 쓰는 국회의원을 관리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차기 총선에서의 지지를 약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같은 말은 기자가 아닌 국회 보좌진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이다. 데일리팜은 이익단체와 보건복지위원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2004년 연간 120만원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대상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9월∼12월10일까지) 복지위를 지켰던 여야 의원 20명과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의& 183;약사 출신인 의원 4명 등 총 24명이다. 어떤 기부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이용, 전혀 다른 직업을 기입하기도 했고, 상당수가 직업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부행위가 순수성을 담보했다기 보다는 우회적인 로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료계, 1억460만원 기부...약사, 700만원 후원 의약계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기부한 고액 정치자금은 모두 1억1,720만원. 특히 지난해 3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실명을 공개토록 돼 있는 만큼 그 이하의 소액기부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의사& 183;병원관계자 등 의료계는 모두 1억460만원을 기부,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반면 의료계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사의 기부액은 700만원으로 6.0%에 그쳤다. 간호사의 경우는 260만원으로 2.2%, 수지침 관계업자는 300만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에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달 11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기부를 한 금액은 총 4억39만원. 이 가운데 의사는 3억3,219만원(83.0%)을, 한의사는 3,800만원(9.5%), 약사는 1,700만원(4.3%), 간호사는 660만원(1.6%)을 각각 기부했다. 보건의료계가 복지위에만 기부한 금액의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29.3%에 달해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간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이 국회의원 전체에 기부한 비율이 복지위보다 낮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의료계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의사협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이석현 위원장(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정형근 의원 등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재정 2,000만원 Vs 원희목 200만원...상임위 관리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도 안 의원에게 각각 14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후원했고, 정재규 전 치협회장은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과 장향숙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기부했다. 안 의원의 경우 약대6년제 저지에 앞장섰었고, 고 의원은 지난 8월까지 한나라당 간사직을 수행했다. 정 의원의 경우 최근 부쩍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약사는 원희목 약사회장이 고 의원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기부했고, Y약사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원의 고액을 후원했다. 간호사 L씨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게 260만원을, 수지침 관계자는 같은 당 전재희 의원에게 6차례에 나눠 모두 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회사원' 표기자 1억3,210만원...불투명한 정체, 의구심 증폭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한 거부감 때문.” A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계의 로비가 심하다”라고 단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후원 당시 직업공개가 부담스러운 경우 아예 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연연대도 지난해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의 성실신고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연연대에 따르면 특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도 전제의 21%에 달했다. 직업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66% 이상이 '회사원'이나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됐다. 결국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복지위에 고액기부를 한 후원자들에게서도 이같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석현 위원장의 경우 김재정 의협회장이나 정재규 전 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Y약사 등 고액기부자 28명 모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B제약사나 C제약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X맨, 2억550만원...사업가& 183;대표, 2억4,115만원 기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이 3,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120∼500만원의 고액기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이 복지위원들에게 기부한 금액은 의& 183;약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1억3,210만원이다. 가장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직업을 밝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X맨들이다. 앞서 언급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직& 183;간접적으로 복지위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의 기부액은 '회사원'을 훨씬 웃도는 2억550만원이다. 여기에 '사업'이나 '회사대표', '자영업' 등의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고액기부금은 2억4,115만원에 달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회사원과 X맨(직업불기입자),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사람들이 보건의료계와 직& 183;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실제 의약계가 복지위원에게 투자(?)한 '보험금'은 1억1,720만원이 아니라 7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난해말 소액다수의 후원방식으로 고액기부자 명단공개의 부담을 덜어버린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회원이 소액 기부를 통해 복지위원들을 관리하고, 입법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까지 합친다면 국회 복지위원들은 의약계 등 이익단체의 로비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로비에 복지위원들은 몸살이 날 만도 하다. 실망스럽게도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 암묵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충실하고 있는 탓이다. D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약계는 복지위원들의 밥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잘 반증해 준다. 두 번째 기획기사에서는 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의약계와 '회사원', X맨, 사업가 등으로부터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짚어본다.

|기획진단|약물 환경오염과 그 해법 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 약국의 재고약, 동물약 등 쓰다 버리는 약들이 한해 수 없이 배출되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로 이들 약물이 어떻게 폐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정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생태계로 유입된 약물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독성이나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인간이 버린 약물 쓰레기가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태계로 유입되는 약물 실태와 관리방안 등 해법을 논의할 시기다. ----------------------- 과다한 약물 사용이 환경을 위협한다 폐의약품 수거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 약국에서 반품 한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투명하지 않다. 제약사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폐기물처리 업체에 일괄처리를 맡기고 있지만 처리업체는 수거한 의약품을 그냥 매립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소보원도 의약품의 잘못된 보관과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의약품의 수거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가정에서 하수구나 쓰레기봉투 이외에 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의약품 관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회수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등 리콜제 같은 사후조치에 대한 제약사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즉 제조물책임법(PL) 같은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폐건전지를 정부가 나서서 처리한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제약사가 이를 수거해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 중의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자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수질기준 등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의약품 폐기물 관리기준 등 법령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약을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수거하는 회수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관련법규 재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수계관리법에서 의약품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의약품이 방류되고 그 위해성이 얼마인지 밝혀진바 없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은 법규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 위해성 평가를 수행다로고 하고 있고, 하천유역별로 의약품 잔류실태가 자세히 조사돼 있다. 물의 약물 오염감시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최근 생태계에 퍼지고 있는 약물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KIST 생체대사연구센터 박송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환경에서의 의약품 오염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의약품이 미치는 환경영향의 관심이 2000년 들어 가시화된 만큼 정부도 의약품의 잔류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폐의약품의 수거를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이 같은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별로 얼마의 폐의약품이 생태계로 유입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생산자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미 제정된 유사 법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제조물책임법(PL)이 제정 공포됐다. 이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때 PL법에서 규정한 '무과실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도 폐의약품 수거체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이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교육기관, 대단위주택단지 등에 비치해 이를 수거해 가는 방식을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약국들은 폐의약품을 모을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협조하고 제약사는 수거와 폐기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기획진단|약물 환경오염과 그 해법 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 약국의 재고약, 동물약 등 쓰다 버리는 약들이 한해 수 없이 배출되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로 이들 약물이 어떻게 폐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정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생태계로 유입된 약물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독성이나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인간이 버린 약물 쓰레기가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태계로 유입되는 약물 실태와 관리방안 등 해법을 논의할 시기다. ----------------------- 과다한 약물 사용이 환경을 위협한다 폐의약품 수거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 98년 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생제, 진통제, 방부제, 아드레날린 작용억제제, 기타 약물들이 음용수, 호수, 강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당시 논문을 발표한 유럽의 과학자들은 이 같은 생태계의 약물 오염의 원인은 "인간이 버린 약물 쓰레기에서 왔다"고 확인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로 유입되는 약물 오염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돈 교수는 전국 대도시 5개 하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4년 1년간 방류실태와 독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간질치료제, 콜레스태롤 저하제 등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김 교수는 "생활하수가 집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독성검사였다"며 "한강 등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염진통제, 해열진통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인 의약품의 노출은 생태계와 인체에도 위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약물이 서로 혼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가정에서의 의약품 관리 및 폐기 현실은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5월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42%가 처방조제약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 중 77%가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1개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 증상이 개선되거나 쓰다 남은 약이 우리 가정에 그 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조사결과였다. 이 같이 남은 약들은 일반 쓰레기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하수구나 변기를 통해 하수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사료용과 매립용으로 나눠 처리한다. 사료용으로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는 축산 농가의 동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진 약물 성분은 그대로 축산물에 축적되게 된다. 지난 98년 스위스 연방연구소는 스위스 시골 한호수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클로피브릭산(clofibric acid)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스위스 과학자들은 스위스에서는 제조되지도 않는 이 약물이 어떻게 널리 편재되어 있는지 에 대해 "사람들이 버린 약 쓰레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투여된 약물의 50~90%가 신체내에서 원래 투여 상태 혹은 생물학적 활성상태로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해 과다한 약물 사용이 결국 소변이나 대변 등으로 생활하수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소보원의 조사에서 일반 가정의 4곳 중 1곳에서는 증상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의약품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03년 국민 1인당 내원일수와 약국 방문일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평균 53일치의 처방을 받고 8번 정도 약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약국을 방문해 평균 6.5일치 약을 먹는 셈이다. 약국 방문일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전 3.76일에 비해 무려 2배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 이후 처방 내는 약의 수와 일수가 늘어난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버려지는 약도 급증했다. 특히 재고의약품 처리제도가 없어 제약사에 반품하고 그렇지 못한 약들은 약국에서 하수구나 쓰레기봉투 등 일반 가정과 똑같이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추산하고 있는 반품 의약품의 규모는 516억원 어치 정도다. 반품 의약품의 대부분은 조제용 의약품으로 의약분업 이후 크게 급증했다. 개봉된 채로 전국 약국에 쌓여 있는 재고 의약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약사회가 5,556개 약국을 대상으로 개봉재고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국당 평균 319만원어치의 재고 의약품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고의약품 품목 수는 116개 품목으로 금액은 2001년 약국 당 286만원으로 집계됐던 것보다 11.5%나 증가한 결과다. 약사회 하영한 이사는 "재고약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약사가 큰 포장단위로 생산하고 의사들의 빈번한 처방 변경, 그리고 제약사의 반품 수거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버려진 약의 위해도는 어느정도로 나타났나? =스위스 등 하천의 약물위험에 관심이 있는 나라보다 높게 나왔다. 국제저널에 나온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처리시설, 수거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단순히 국내 하천의 약물위해도가 높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단순히 쓰나 남은 약을 버린 경우인가 아니면 다른 경우도 있나? =이번 조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하천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에 초점을 맞췄다. 단적인 예로 공장이 전혀 없는 스위스 산간지방 하천 등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 약물 성분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려지는 약의 양 말고도 높은 약 강도로 우리 몸에서 흡수와 분해 등 신진대사가 잘 안되서 먹은 약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아스피린 성분의 경우 버리는 것 말고도 소변, 대변 등 하수처리장으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과다복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미 외국 논문들은 이 같은 완전분해 안되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천으로 유입된 약물은 얼마나 위험한가? =약효에 미생물이 결합해 어떤 성분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미생물 대사산물 즉, 부가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예를 들면 항생제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과연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 지 알 수 없다. -이번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약물에 대해 이슈화된 지 오래다. 특히 약물 과다사용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