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2022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는 529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 차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2만명(2.9%)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10세 단위로 구분하면, 9세 이하(△5.9%) > 20대(△2.9%) > 30대(△1.1%) > 40대(△0.7%)순으로 감소했다.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3172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는 72만5843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61만732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3988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고, 부과 금액 76조7703억원 중 99.5%를 징수했다. 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 금액(66조 6845억원) 대비 99.1%의 징수율을 달성했고,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 금액(10조 858억 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위장관으로 투여하는 의약품인 경장영양제에 식품 원료 사용 허용을 추진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 ▲경장영양제에 식품용 원료 사용 허용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허용 ▲국내 사용 경험이 있는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시험자료 면제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유연한 적용 등이다. 경장영양제는 의약품으로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장영양제가 식품과 같은 경로로 투여되며 카제인·대두유 등 일부 특정 원료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식품용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신속심사 대상은 신약·개량신약 등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해 허가·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해 품목허가 신청 시에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제조방법이 동일하면 유전독성 시험자료를 면제한다. 위장관 내 흡수되지 않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흡착탄(경구제) 등과 같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시 타당한 동등성 시험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 규격 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별첨규격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복수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적 규제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개발·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국 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닥터앤팜(대표 김성희) 개국세미나가 24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 양수 약국 분석 최신 트렌드(약방거래소 박주혁 대표) ▲은행별 약국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기업은행 양희일) ▲모르면 무서운 세금, 세무와 친해져야 절세가 쉽다(세무법인 서한 백승삼 세무사) ▲부동산 약국개설 법률 상식(법무법인 지재 김용희 변호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닥터앤팜은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 약사님들이 100% 참여율을 보여주셨다"며 "세미나 이후 개국 전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닥터앤팜은 쉬는 시간을 통해 개별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운영, 심층적인 개별 컨설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달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10월에 열리는 4회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앤팜은 이날 약사 개국 세미나 이외에 의사 개원 세미나도 진행했다. 개원 세미나는 ▲개원 입지 선택시 고려할 점, 입지 선정 전략(의사이야기 양연모 팀장)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병의원 세무(세무법인 텍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슬기로운 신용관리, 영리하게 개원자금 대출받기(기업은행 양희일) ▲꾸준히 잘되는 병원은 이유가 있다(닥터앤팜 김병혁 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27일 개정& 8231;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정 사례집에는 2022년 9월 1일 1차 개정 이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등 상담사례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임상시험(통계 포함) 상담사례도 새롭게 안내했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1권)에서는 ▲치매치료제 ▲희귀의약품 ▲mRNA 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시 품질, 비임상 시험에 관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분야(2권)에서는 ▲기술문서 상담사례 17건 전면 개정 ▲‘병리조직진단보조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상담사례 8건을 새롭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제품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2개정)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iTiMI)' 1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iTiAMI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점수(0~100점)와 위험도(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를 표시해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혈액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 보다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달 이미 일반심사를 거쳐 제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던 ㈜루닛의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모델명: Lunit INSIGHT CXR)*가 보다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통합심사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사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27일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으로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결국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양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 돌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봉사조직을 전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그 실천의지를 담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26일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무료급식 봉사가 진행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는 29년째 정부 지원 없이 한끼 식사가 어려운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을 위해 사비와 개인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간협은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금 300만원과 마스크 500장을 후원했다. 김영경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임에도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것을 보면서 간호 돌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 "따뜻한 점심 한끼를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어 기뻤다. 추석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이 함께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에는 김영경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 전화연·이미숙·이종은·윤원숙· 김경애·김정미 이사(경기도간호사회장), 신은숙 이사(전라북도간호사회장), 유재선·강윤희 감사와 간호돌봄봉사단 소속인 방윤희, 방지은 간호사가 함께 했다. 이들 간호사는 자매 사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매출과 스킬을 동시에 올리는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의 '올리다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모두의약국은 지난 24일 지오영에서 7시간에 걸친 약국경영 실전 세미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실전 세미나는 멘토약사인 김은택, 윤소정, 정은주, 손정민, 김서우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깨달음과 실전 노하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제는 실전 동물약으로 매출 올리기' 강의를 맡은 김은택 약사는 동물약국에 대한 인지도와 전체적인 홍보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과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동물약의 일반매출 증대를 위한 실전 팁을 공유했다. '우리 약국 한방약 다양하게 활용해 보기' 파트에서 윤소정 약사는 한약제제 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한방의 오프라벨 효능을 설명했다. 특히 갈근탕 등 환절기에 자주 찾을 만한 처방을 다루고 함께 쓸 수 있는 양·한방 제품을 소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객단가, 매출 올리는 상담비법' 주제를 맡은 정은주 약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상담 기법에 대해 강조했다. 0.1초 안에 호감과 매력, 그리고 신뢰와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약사 전문가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담에 들어가기 전 먼저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과 케이스별 질문과 효과적인 상담법을 공유했다. 손정민 약사는 '약국 매출 올리는 진열방법'에 대해 약국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매장 관리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진열팁을 설명했다. '약국 매출에 도움되는 의약외품 관리 및 상담'에 대해 발표한 김서우 약사는 의약외품 카테고리별 진열과 상담 스킬 향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서우 약사는 "의약외품으로도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약국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약국은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평가후기가 잇따랐다"며 "약사님들이 경쟁력 있는 약국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니즈를 파악해 세미나 이외에도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이날 참가한 약사들에게 ▲약국경영실전 전자책 ▲약국 카테고리 분류표와 POP ▲약국 다빈도 POP 3종 세트 ▲소통을 위한 오픈채팅방 초대 등을 제공했다. 모두의약국은 1기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