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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상반기 감사 받아..."비회원 신고 독려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18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 김호진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 모두가 약사로서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현안에서도 난제가 있었으나 서로 협동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회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단(감사 한희용, 조수옥)은 일반·특별회계 등 회무감사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미신고 개설회원 입회 독려, 많은 회원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회원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약업인협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회 진행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대 시민사업으로 의약품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회원 민원처리, 회원 복지사업, 토크콘서트 진행 등 다양한 회무 추진과 약사 직능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회원홍보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에는 김호진 회장, 정재영 부회장, 신지연 부회장, 민준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7-20 10:38:44강신국 -
정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전국 5개 권역 거점병원 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권역 내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여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 등이다. 거점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곳이다.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 촉탁의(계약직 의사)를 2~3명 신규 채용한다.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도 진료에 참여하는 등 지역 의료 자원을 활용해 소아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화순전남대·양산부산대·충남대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입원 전담의 및 촉탁의,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협력한다. 이들 병원은 올해 말 수련이 종료되는 전공의를 촉탁의로 채용하고, 근무 중인 입원 전담의를 진료전담팀으로 합류시킨다.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집중한다. 또한 신규 지원인력을 병동·중환자실·응급실에 배치해 소아암 환자에게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이 다수 분포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대학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지역 병·의원에 근무 중인 소아암 치료경력이 있는 전문의가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한다. 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세부 전문의로 진료팀을 구성해 지역환자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세부 전문의가 없는 취약지다. 국립암센터 소속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아암 외래진료를 지원한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은 타지역에서 치료한 소아암 환자에 대해 사후관리와 후속 진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지역 거점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술팀을 갖춘 수도권 병원이나 양성자치료기 보유 병원인 국립암센터에서 치료한 후 지역 거점 병원으로 회송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암 환자는 한 해 1300명이 발생한다. 백혈병 등 혈액암(41%) 비중이 높다. 소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86.3%로, 전체 암(71.5%)(71.5%)보다 높다. 소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아암 분야의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암은 환자 순응도 및 환자 연령과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복잡해 성인암 보다 치료 강도가 3배 높은 노동 집약적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세부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하다.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로 떨어졌다. 정부가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소아암 환자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증 소아환자 대상 전문 완화의료팀(의사·호스피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의 신체·정신적 돌봄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필수 의료 분야"라며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 치료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7-20 10:28:14이정환 -
모두의약국, 크레소티와 약사 서비스 확대 위한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와 협약을 체결하고 약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모두의약국과 크레소티는 경험이 풍부한 약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약국 시스템 강화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크레소티의 다양한 약국 시스템을 모두의약국 사용 약국에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등을 주력해 나간다는 것. 모두의약국 측은 "약국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크레소티와 파트너가 돼 기쁘다. 협업을 통해 약국을 이롭게, 경영을 이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특히 차별화된 콘텐츠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레소티 역시 "모두의약국과의 제휴를 통해 구성될 자문단과 함께 약사 관점에서 약사를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를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소티는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그룹인 지오영 자회사로, 약국 1만2000여곳이 단말기와 POS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다.2023-07-20 09:59:56강혜경 -
국민 10명 중 4.7명 치과 외래 이용…1525만명 스케일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 국민 중 10명 중 4.7명이 한해동안 치과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치과 질환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환자수만 한해 1809만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술별로 보면 치아 홈메우기(19세 이하) 8.6%, 충치치료 10.7%, 스케일링 29.7%, 임플란트(65세 이상) 8.7% 및 틀니(65세 이상) 2.9% 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의 주요 치과 시술 추이를 포함한 치과 외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2년 치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424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7.1%에 해당하며, 이는 2018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치과 외래 환자 수는 80세 이상 45.3%(연평균 9.8%), 60~69세 30.4%(연평균 6.9%), 70~79세 18.3%(연평균 4.3%) 순으로 증가했다. 2022년 연령별인구 대비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0~9세 223만3975명(63.2%), 60~69세 401만1802명(54.2%), 70~79세 204만5660명(53.5%)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1809만549명(35.2%), 치아우식 612만9016명(11.9%),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347만9148명(6.8%)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내원일수는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3.2일,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7일, 치은염 및 치주질환 2.1일 순이며, 1인당 외래진료비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10만6004원,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16만 740원, 매몰치 및 매복치 12만9291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령대별 다빈도 질병을 보면, 19세 이하는 치아우식(27.2%),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21.5%) 순이고, 20~59세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38.4%), 치아우식(9.1%) 순이고, 60세 이상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41.0%),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 주요 시술 진료 현황을 보면, 치아 홈메우기와 틀니는 2018년 대비 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충치치료, 스케일링, 임플란트는 증가했다. 2022년 환자비율(인구대비 환자 수)을 보면,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전체 인구의 29.7%인 1525만8463명, 충치치료는 전체 인구의 10.7%인 552만5738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치아 홈메우기(19세 이하)는 5~9세에서 38만4942명(전체의 54.4%)으로 가장 많이 시술 받았으며, 10~14세에서 26만6703명(전체의 37.7%)으로 나타났다. 2022년 스케일링(치석제거) 환자 수는 50~59세 308만 4246명(전체의 20.2%)에서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은 0~9세 100.4%(연평균 19.0%), 80세 이상 92.4%(연평균 17.8%), 70~79세 47.9%(연평균 10.3%) 순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환자 수를 보면,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전 연령에서 증가한 반면, 틀니는 65세 이상 전 연령에서 감소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65~69세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59.8%), 틀니는 70~74세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37.5%). 하구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연령대별로 보면, 소아·청소년은 치아우식, 성인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아·청소년은 올바른 양치습관을 통해 충치를 관리하고 성인은 정기적인 치과검진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사전에 예방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07-20 09:47:40이탁순 -
지난해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이 증가했으며,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18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0%(406만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 19.9%(384만명), 60대 19.3%(374만명), 30대 12.5%(243만명), 70대 10.6%(204만명), 20대 7.5%(55만명), 80대 이상 6.0%(40만명), 10대 이하 3.2%(32만명) 순이다.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것은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업체)는 총 46,541개소로 약국이 2만2,887개소(4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6,947개소(36.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동물병원(3,527개소), 도매업자(1,977개소), 학술연구자(1,029개소), 제조업자(63개소), 원료사용자(63개소), 수출입업자(48개소) 순서를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종류별로는 의사가 10만 1,057명이고, 수의사가 5,239명, 치과의사가 5,165명으로 지난해 통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수의사의 수가 치과의사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의사를 대상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8억 7,360만개로 ’21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효능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1,863만개, 49.0%)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 처방량은 알프라졸람(항불안제, 3억9,423만개, 21%)이 가장 많았다. 수년간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2022년 처방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고, 처방량도 각각 3.6%,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약처에서 추진한 오남용 방지조치에 기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0세 미만의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환자수는 482명이고 처방량은 3,067개로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 수준이었으며,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 모두 202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2022년 의료용 마약류의 국내 생산실적은 2,942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10.6% 감소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수입액은 994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46억원으로 2020년 128억 원에서 2021년 16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 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지속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2023-07-20 09:47:08이혜경 -
경인청-의약품안전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성도)은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양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인청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성도 경인청장은 "필로폰과 같은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10대와 20대 젊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예방부터 단속·재활까지 유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완 원장은 "연간 약 1억3000만건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가공해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인청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조단계부터 투약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촘촘히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07-20 09:41:55이혜경 -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온라인 집중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생활 밀착형 제품인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7-20 09:38:54이혜경 -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영문 가이드라인 3종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영문 가이드라인 3종을 20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국정과제((약속05-국정25)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한디지털치료학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전문가, 임상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영문 가이드라인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국제의료기기조화기구(GHWP, 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 등 국제 의료기기 단체 회원국과 공유하고, 국제 규제조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규제를 세계의 규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발간한 디지털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보고서에 2023년 6월 6일 인용돼 전 세계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업체가 참고하는 등 우리 기준의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격변하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게 선제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영문 홈페이지(mfds.go.kr/eng > Our Works > Medical Devices > Regul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20 09:35:55이혜경 -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러시아 이어 호주 특허[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중외제약은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는 Wnt 신호전달경로 기반의 탈모치료제 신약후보물질에 관한 것이다. JW0061의 신규한 헤테로 사이클 유도체, 이의 염 또는 이성질체& 8203; 그리고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JW0061의 물질 특허가 등록된 것은 지난 3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10여개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JW0061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 줄기세포가 모낭 줄기세포로 변해 모낭으로 분화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모근 끝에 위치해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Dermal Papilla)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 JW중외제약은 JW0061이 안드로겐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과 같은 탈모 증상에 효과적이고 예방효과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Wnt 2022’ 학회에 참가해 JW0061 전임상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전임상에서 JW0061이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는 작용기전을 새로 확인했다. 발모 작용기전을 규명한 저분자 약물의 최초 보고 사례다. 위약군 대비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도 공개했다. 모발 성장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순으로 세 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평균 50일 이상 소요되는 생장기 진입 시점을 JW0061 도포로 30% 이상(15일) 앞당겼다. JW중외제약은 2024년 상반기 JW0061의 임상 개시를 목표로 현재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규정)에 따른 독성평가를 글로벌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임상용 약물 생산과 경피용 제제 최적화 연구도 진행중이다.2023-07-20 09:26:11이석준 -
치협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면죄부"...대법 판결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으로서, 1심과 2심은 모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 외에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차 다양화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법부가 나서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그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의 개설주체가 다수임에도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에 대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치협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급심에 촉구했다.2023-07-20 09:21: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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