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을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분쟁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광역자치단체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조정 미성립 시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주장을 판단해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법적 보호에도 임대인 의사에 따라 권리금 보장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등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도 제소 전 화해를 통해 법적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여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측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과 미적용 시점이 혼재하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기간연장이나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측은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사행사업, 유흥주점 등인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아 제외 범위를 정하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용진,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설훈, 이수혁, 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