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달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와 같은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와 분만실 폐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홈 구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한다"며 "국민 기만적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CDM 구축 4개 기관 중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자, 건보노조는 "정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약국의 진료내역과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건강검진 결과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해킹 등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정책이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제공받은 건강정보를 정부주체에게 질환관리와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민간의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어 의료영리화의 전초라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유수의 대형병원들과 포탈업체가 의료빅데이터 회사 설립으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만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CDM 플랫홈 구축이라는 정부의 양동작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술실 CCTV 설치& 8231;운영 문제 관련 경기도에서 제안한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한 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주도, 10월 1일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토론회의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의 문제와 토론회 진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우려 문제를 들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4일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이에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이에 수술실 CCTV 설치& 8228;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측 관계자와, 정부·국회의원 등의 관계자들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