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성공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를 동시에 올려도 건보재정이 도움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은 4579억원 증가한다.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 3609억원을 지출하게 돼 건보재정이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 1%p를 동시에 올리면 약 950억원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케어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1%p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인 보장률 증가로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화약품은 글로벌 스킨케어 활명(活命)이 롯데 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 코너에 입점했다고 19일 밝혔다. 활명은 지난해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미국 주요 도시 30여개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올리고, 해외 K-뷰티 팝업스토어 및 이탈리아 볼로냐, 중국 상해 화장품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입점을 통해 활명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물론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활명 스킨케어는 1897년 설립된 국내 최초 제약사 동화약품의 R&D 역사에서 탄생한 뷰티 브랜드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궁중비방을 바탕으로 제조된 활명수(活命水)의 성분 중 엄선된 5가지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져 외부 자극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피부과학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화장품이다. 활명 스킨케어 제품은 토너, 미스트, 에센스, 오일이 한 병에 들어있는 올인원(All in one) 제품 ‘활명 스킨 엘릭서’를 비롯해 크림 2종과 세럼 2종, 클렌징밤, 마스크팩 등 총 7종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스킨케어를 지향하는 활명은 이번 입점에 앞서 다양한 채널에서 국내외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멕시코 등 K-뷰티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올해는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9월 '2019 S/S 뉴욕 패션 위크'(NYFW S/S 2019)에서는 미국 유명 패션 브랜드인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의 백스테이지 스킨케어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현지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활명 스킨케어의 모던함을 보여줄 수 있는 힙합엔터테인먼트 AOMG의 대표 아티스트인 박재범, 사이먼 도미닉 등이 출연하는 힙합 페스티벌 '오프 루트 페스트(Off Route Fest)-10월 7일'에 참여하였고, 활명 스킨케어의 헤리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매거진 행복이가득한집의 북촌 한옥 순회 전시 '행복작당(10월4일-6일)' 프로모션에서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화약품의 윤현경 상무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활명’이 고객들에게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고, 더 나아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활명 스킨케어의 제품들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 코너’ 와 더불어 롯데인터넷면세점에도 동시 입점하여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입점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은행사도 준비 중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징수율 5.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는 18일 부산 남구 가나병원에서 환우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박희정 회장은 "여약사회 합창단이 전문 합창단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연습으로 다져온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며 "합창단이자 약사로서 쾌유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니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공연은 여약사 20명이 참여해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를 선보였고, 환우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호응 속에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정 부산시여약사회장, 한갑이 여약사회부회장, 이동훈 남수영구분회장, 정현정 남수영구여약사이사가 함께해 단원들과 함께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17일 '2018년도 제3차 의약품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열었다. 연수교육은 ▲한국 제약산업의 현황 및 성과(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실장)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한국경제 전망(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　▲약사의 역할과 역량(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초일류 Musician을 통해본 Leadership(이두헌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교수)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실제(이윤상 나눔인터내셔날 대표) ▲제약기업의 특허 전략(김범희 법무법인 KCL 변호사) ▲의약품 품질 고도화의 기본개념과 응용(정성훈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 ▲AI를 활용한 LSHC산업 혁신사례 소개(김경훈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의약품 관리약사 355명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을 기획해 제3차 교육을 마쳤으며, 최종 4차 연수교육은 12월 6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난 3년 간 4963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18만2131명이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67.8%)였다.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며 건강보험 누수를 엄격히 막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비급여를 청구했다가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로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환불받는 비율이 매우 커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따라가지 못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건지만 평균 처리일수가 406.9일이라며 3만6000건이 미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당 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6년 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지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평원 내 입원적정성 평가를 심사하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증원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벌을 위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가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심사체계 개편으로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 2배, 처방량 25%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DUR 점검률운 약 11%로 추정돼 법 개정을 통해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 3천 건에서, 2016년 19만3000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해 결과를 공개했다.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2000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여기서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내역 중에서 동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하여,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8천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661원에서 2017년 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로,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건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라며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률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