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력부족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 '거북이 걸음'

• 김명연 의원 "보험사기 예방 업무 접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보험사기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따라가지 못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건지만 평균 처리일수가 406.9일이라며 3만6000건이 미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당 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6년 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지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현황(자료: 김명연 의원실)

다만 심평원 내 입원적정성 평가를 심사하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증원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벌을 위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가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심사체계 개편으로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