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

• 오제세 의원 "건강보험료율·수가 동시에 1%p 올려도 960억원 보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를 동시에 올려도 건보재정이 도움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은 4579억원 증가한다.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 3609억원을 지출하게 돼 건보재정이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 1%p를 동시에 올리면 약 950억원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케어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1%p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인 보장률 증가로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