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107만원'짜리 의자 논란이 일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열린 국감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임원은 금엉덩이이고, 직원은 흙방뎅이냐"며 "원장 의자는 'G20' 방한 시 세계 정상이 앉았던 100만원대 최고급 의자고, 직원은 20만원대 의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을 저승사자라고 한다.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에 앉아야 권위가 서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과 의자를 바꿔서 앉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가가 107만6900원짜리 최고급 의자를 원장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은 27만5400원짜리 의자에 앉고 있다. 각 기관별 고위직급들의 의자 구매비용을 보면 ▲식약처장 78만8000원, 차장 75만1830원 ▲건보공단 이사장 80만8320원, 이사 68만480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5만4440원, 임원101만 7460원, 실장 65만5790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직원들의 의자 구매비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직원 11만원~38만3761원 ▲건보공단 직원 8만9100원~29만9529원 ▲심평원 직원 21만1800원~ 30만8800원 ▲연금공단 직원 12만8668원~33만8326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외업무가 많은 임원에게는 고가의 고급 제품을 지급하고 실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은 직원들에게 저가 의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개선해야 될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본 의원실에 지급된 의자도 파악해보니 제 의자는 61만원, 보좌직원의 의자는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참에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을 전수 조사해 작은 부분부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 경험을 쌓은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자 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쫓겨났다며,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과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대표는 "지난 5월 심평원 광주지원에서 삭감 조치를 시행한 후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 삭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 받거나 강제 퇴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환자는 삭감에 대한 정보 접근을 일체 할 수 없다"며 "환자 분류표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참고인은 난소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모 씨였다. 그는 "큰 수술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우려해 지인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 받아 입원했다"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심평원에서 삭감 대상자라고 해서 퇴원해야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신체기능저하군)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은 기준 같다"며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지금도 넘기고 있다. 민간 보험사의 횡포를 넘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참고인들의 발언 이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자 분류군 중에 신체저하군인 암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면역치료, 온열치료 또한 예비급여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용성형 이외 의학적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해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발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암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니라 주치의가 한다.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저하군으로 분류하면 진료 기록을 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암환자에 대해서)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하지만 면역치료와 온열치료의 예비급여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급여 전환이 된다"며 "아직까지 면역치료와 온열치료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서 예비급여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의학적으로 중증인 환자에 대한 환자 분류에 대해선 용역을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선거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6 경원빌딩 502호이며 전화번호는 02-537-8587이다. 김대업 출마자는 선거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선거공고가 있을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고 결정했다. 또 선거대책본부장 선정 등 선거관련 일정도 11월 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출마자는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선거사무소에서 회원여론 수렴은 물론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준비하며 정책 선거를 위한 선거공약을 확정하고 선거를 준비한다. 김 출마자는 "정책중심의 선거, 미래지향적 선거운동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가 더 높아지고, 갈등이 아닌 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들면 일정액을 각출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특정 짓지 못할 경우 혜택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오전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든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5년 동안 연간 3000억원, 이익은 1조5000억원 정도 알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되돌릴 방안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일정액을 각출하는 방안이 있다. 돌려줄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혜택을 나눠주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느린 진행으로 순항적인 전개가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항 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 발표가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보장성 강화 핵심인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로 전환해 고시가 확정돼야 의료비 경감이라는 재정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예비급여 151개만 고시가 이뤄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초 계획이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와 초음파 급여화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일정에 따라 가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부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빅데이터를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서버에 붙어 각 국의 방어벽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핵심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서버에도 마이크로칩이 탑재됐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국 '슈퍼마이크로'사가 의도적으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서버에 부착해 확산시켜 국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이 사태는 애플과 아마존 서버에도 이 마이크로칩이 부착됐단 의혹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11곳에서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 731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제조한 슈퍼마이크로기업의 마더보드 및 서버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마더보드와 서버는 총 49.8톤, 578만6719달러어치(약 65억7544만원)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슈퍼마이크로사 서버·마더보드 사용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서버는 완제품 5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의원실 최초 요구 당시 개인정보 DB와 상관없는 서버 단 2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마더보드의 경우 파악이 안된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재차 요청을 하자 5대의 완제품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마더보드(메인보드)의 경우 서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장비 10대에 슈퍼마이크로사 마더보드가 설치됐다"며 "데이터 보안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신장비 제품사용에 대해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슈퍼마이크로사의 23대의 완제품 서버를 도입했고, 개별 통신장비에 마더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서버의 용도중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는 17개 서버이며, 특히 8개의 서버는 환자들의 DB 접근로그 수집용 서버, 4개 서버는 서버 로그 수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슈퍼마이크로사 파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료요구 전까지 상급기관에서 별도의 지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KT 등 통신사와 대기업 등에서는 이미 현황파악에 들어갔으며, KAIST에서는 슈퍼마이크로사의 장비에 대해 15일 반품과 환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부동산, 직장, 가족관계 등 약 3조4000억건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보안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공단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24차례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2017년 전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해킹 공격 이른바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시 우리의 공단 격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공격을 받아 서버가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또한 연도별 공단에 대한 해킹의심 대응건수는 2015년에 줄었다가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넋 놓고 있는 공단의 정보보안 위기대응체계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에서는 약 1조900억건의 국민의 진료기록, 자동차보험 등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주요인사 등에 대한 건강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심평원의 해킹 의심 대응건수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적지만 2017년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산직 235명 중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1명만 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3명만이 정보보안과 관련한 학위자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보안 위기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명 '스파이칩' 사태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정보보안과 해킹 등에 위기대응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국가적인 문제다. 다른 기관들과 보조 맞춰야 하고 국정원과도 협의 대책 준비 중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냈다. 부산 침례병원을 포함해 직영병원 설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익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을 끝내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침례병원 사태는 잘 알고 있고,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인프라가 갖춰진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김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추진력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사망사고 원인이 마약류 의약품 투약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 발생된 문제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서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NMC는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언론상에 보도됐다. 올해 4월 발생한 NMC 간호사 사망 당시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 됐다. 김 의원실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결과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 게다가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됐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품 취급과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며 "당시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5월15일에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의 차이로 8.23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새로 확인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에 있어서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