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 더뎌…문케어 순항 아냐"

• 김용익 의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반박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느린 진행으로 순항적인 전개가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항 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 발표가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보장성 강화 핵심인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로 전환해 고시가 확정돼야 의료비 경감이라는 재정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예비급여 151개만 고시가 이뤄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초 계획이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와 초음파 급여화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일정에 따라 가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부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