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경영난 악화 상태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의혹이 제기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 영리법인 자회사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이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것을 남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지난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억9000만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황을 볼 때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하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사업이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며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인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이 작년 27%에서 올해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18%로 정부의 올해 여성 관리자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직원 성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사회보장정보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인 여성 관리자 2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0%에서 올해 18%로 2%p 하락했고, 식약처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2%에서 18%로 4%p,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에서 15%로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20곳의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2017년 52%에서 54%로 증가했으나,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수립한 여성 관리자 목표치만큼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이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항암제 등재 미신청에 대한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모임의 회장을 국회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 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다. 희귀의약품 10개 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감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가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증인심문 시간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삼일제약이 후원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표 미녀'로 손꼽히는 박결(22) 선수가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2, 6,643야드)에서 열린 '2018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 원) 최종 라운드에서 생애 첫 우승을 극적인 역전승으로 차지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박결 선수는 2015년 KLPGA 투어에 뛰어들면서 늘 기대주로 이름을 올렸다. 성적도 좋아서, 투어 첫 해인 2015년에만 2번의 준우승을 일궈냈고, 2016년과 17년에도 2차례 준우승을 해냈다. 올해도 준우승은 이미 2차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열린 효성 챔피언십과 6월의 S-OIL 챔피언십에서 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통산 6번의 준우승에 멈춰선 것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애타게 기다렸던 기회를 제주에서, 그것도 극적인 역전우승으로 맞이했다. 그는 106번째 대회 출전 만에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우승상금은 1억6000만원. 선두 최혜용에게 8타 뒤진 공동 10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박결 선수는 전반과 후반에 3개씩 총6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순위표 맨 윗줄을 차지했다. 일찌감치 경기를 끝내고, 뒤따라 오는 챔피언조의 결과를 기다리며, 연장 가능성을 대비해 퍼팅 연습도 했다. 그런데 한 홀 한 홀 경기가 진행 되면서 경쟁자들이 하나씩 우승권에서 멀어져 갔다. 연장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김민선이 파3 17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면서 282타 6언더파로 단독 우승이 사실상 결정 됐다.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제야 실감이 났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박결 선수는 "꿈에서도 바라던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 많은 기대를 받고 프로에 입문했는데 4년간 우승 소식이 없어서 속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기대하던 성적이 나지 않을 때도 부모님이 옆에서 항상 응원해 줘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 더 효도하면서 더 잘하겠다. 앞으로 2승 3승을 못하더라도 톱10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결 선수를 후원하는 삼일제약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대 역전극을 펼쳐 생애 첫 KLPGA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박결 선수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2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선수의 성장을 후원해온 마음으로 앞으로도 선수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보상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29일 발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는 약 1억 7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기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런 하자없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책보고서에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상훈 삼정 KPMG 이사는 "퇴장방지약의 원가산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은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신청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해야하는 현행 약가산정 기준으로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오픈이노베이션협의회 예화경 간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배경을 짚고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에 대한 예산사업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뒷받침 등 오픈이노베이션이 촉진되기 위한 구체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정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장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보고서를 인용, 제약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짚었다. 위기요인으로는 만료되는 특허, 경쟁이 심화되는 제네릭 시장, 느린 성장률, 혁신약물의 수 감소, 엄격한 규제 등이, 기회요인으로는 환자수 증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이번 정책보고서는 ▲방사성의약품 개론 및 개발동향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취업박람회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칠레, 터키 의약품시장 현황 ▲해외의약산업 동향 ▲의약품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았다.

보험자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지리한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인지 단계부터 환수까지 무려 16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국회에 설명했다.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7%에 머물고, 조사만 소모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체납자 70%가 무재산자고 적발금액 또한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다. 비의료인 사무장 등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사해행위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형사소송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무장병원의 확정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의 환가도 어렵다. 실제로 환수결정 후에 소송이 종료되는 2~3년 후에나 압류재산에 대한 환가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인지 후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1개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수사결과 통보시점부터 체납처분 승인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 공단은 "민원신고 등에 의해 인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행정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서 통보시점에서 즉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27차 FAPA 총회에서 약사들은 아시아 각국의 약국 모델을 공유해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구성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 아시아약사연맹(FAPA, 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s)'의 핵심 주제는 격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약국이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춰 약국의 로드맵을 구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 불평등 문제, 약사가 효율적 치료로 극복해야" 이번 총회 기조강연은 미국 세인트존스대학교 Wenchen kenneth Wu 교수의 '글로벌 목표를 위한 약사 : 건강을 넘어서는 가치 창출'이었다. Wu 교수는 "보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선진 보건기술과 시스템에 투자했다. 하지만 비건강 결정요인이 건강 결정요인보다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Wu 교수는 "우수한 임상 훈련과 독창적 지위를 가진 약사가 비용대비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사회와 경제적·환경적 결정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약사가 헬스케어 팀의 핵심구성원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환자의 건강 증진 ▲영양 실용화 ▲접근 평등 등의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 및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Wu 교수는 대중에게 약국, 약사와 관련한 세계적인 목표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6명의 구두발표와 201편의 포스터 제출 또한 FAPA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소주제를 두고, 9명의 연자가 학술강의를 발표를 진행했다. 본회의 1세션은 규정 강화, 공중 보건 및 보건 인력의 규제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 강의였으며, 2세션은 의약품 및 보편적 건강보험의 상호작용과 환자가 최적의 건강결과를 얻기 위한 약사의 역할이 논의됐다. 3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시대 신약 개발 및 개발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도 각 학술주제에 맞는 56명의 구두발표와 201편의 포스터가 게재됐다. 이시다떼 학술상을 수상한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는 ‘The role of pharmacists in dynamic healthcare environment’(역동적인 의료환경에서 약사 역할)을 발표했다. 서동철 교수는 "약사는 약물 사용 및 부작용 감소, 적극적인 의약품 관리 역할 수행 등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약사들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2023년까지 전국 약국에 GPP 의무화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포럼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GPP가이드라인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별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WHO와 FIP가 지난 1993년 GPP 가이드라인 도입을 권장한 이후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태국이 가이드라인 의무화를 법제화하면서 아시아국가 중 GPP 추진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약국의 경우 GPP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설을 금지했다. 기존 약국은 8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2023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못 할 경우 개설을 취소한다. 이에 장석구 FAPA부회장은 “한국에서는 GPP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규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WHO-FIP의 GPP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한국형 GPP를 제정하고, 권장사항으로 먼저 실시한 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FAPA 총회는 오는 2020년 홍콩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