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거나,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한의원 1만4240곳의 13%인 1855곳에 마약과 향정약 등 전문약 7만6000개가 납품됐다. 금액으로는 17억원어치다. 최소 용량을 고려하면 2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며 복지부 장관은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마약류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의원에서 전문약 17억원어치가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간 다툼이 많아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한알까지 감시하면서 (어떻게)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나"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이길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일으켜 세운 윤 의원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 한의원의 마약류 사용이 국가 감시 외에서 벌어지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 향정약 쓴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 살펴보겠다"며 향후 한의원에서 마약류 실태 점검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약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없다. 윤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복지부가 어떻게 엉성하게 답할 수 있냐. 큰일 날 일"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국감장에서 지적된 부분을 복지부는 감사해 해야 한다. 한의원에서 마약이나 일반약 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 수를 왜 늘리지 않느냐. 의사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소득이 많은 직종으로 남아야 하냐"며 "정부 고민만으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많은 고민을 하겠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전달하지 않았다.

"40%, 30%, 30%가 유리할까 아니면 51%대 49%가 유리할까?"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업, 김종환, 최광훈 약사는 향후 선거 판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 선거 개표 D-45일을 남긴 시점에서 대약회장 선거판에서 남은 변수는 성대 약대 동문인 김대업-김종환 단일화다. 김대업 약사는 11월 3일 예비후보 등록 이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고 김종환 약사는 11월 12일 정식 후보자 등록시점에 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일단 두 주자는 여론조사까지 검토하며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독자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만약 두 성대 주자가 독자출마를 하게 되면 4·3·3 전략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즉 40%에 도달하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한다는 의미다. 실례로 다자구도였던 19대 대선에서 대세론을 압세우며 초반 승기를 잡은 문재인 후보도 4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모 선거캠프 관계자는 "3자 구도에서 1등 후보가 45%를 넘어서기는 아주 힘들다"며 "40%에 도달하면 당선권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명의 주자 모두 확실한 지역기반이 있다. 김대업 약사는 부산, 경남, 울산 등에서 강세다. 이 지역의 유권자는 지난 선거 기준 4759표다. 김종환 약사는 재선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서울은 유권자 7797명이 몰려 있는 최대 표밭이다 여기에 김종환 약사는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에서의 강세도 예상하고 있다. 최광훈 약사도 동두천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등을 지내며 5844표가 걸려 있는 경기도약사회의 맹주를 자쳐 하고 있다. 3명의 주자 모두 강세 지역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약세지역의 표심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40%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자구도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50.1%, 즉 과반이상을 확보해야 당선이 된다. 모든 후보에게 부담되는 수치다. 과반이상 표심을 확보하려면 전 지역에서 선전을 해야 가능하다. 지지층이 3자구도에서 이탈하면 2명의 후보로 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다. 그러나 양자구도에서는 1명의 이탈은 2표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가 말리는 승부가 이어진다. 양자구도의 묘미다. 이에 김대업 약사 입장에서는 3자 구도도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그러나 김종환 약사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김대업 약사와의 단일화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성대 약대 단일화가 되면 중대 표 결집과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김종환 약사 지지층이 김대업 약사는 물론 최광훈 약사 지지층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동문 수에서 중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성대 약대 표가 갈리면 김대업, 김종환 약사에게 악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대가 3562명, 성대가 2203명으로 동문 분포에서 차이가 난다"며 "성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령제약그룹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후원했다. 지난 27일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교회 강당에서 진행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 문화예술 페스티벌'에는 보령제약그룹 사회복지법인 보령중보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종로구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0여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연습한 오케스트라, 난타, 앙상블, 합창 등 다양한 공연으로 각자의 재능을 뽑냈다. 이번 페스티벌은 보령중보재단이 2009년부터 10회째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나눔 활동으로 종로구에 위치한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보령중보재단은 종로구 지역아동센터에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악기지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합창, 악기수업 등 음악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방면으로 후원을 하며,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접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육체적 건강과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있다"며 보령중보재단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령중보재단 관계자는 "보령은 라이프타임 케어(lifetime care)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케어를 넘어 감성케어를 통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중보재단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공존공영을 실현한다는 보령제약그룹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 8729;청소년들을 위해 학습지원, 문화예술 체험활동, 치료비 지원,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기금 사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귀필수약센터가 환자 대신 관련 약제를 저가 구매 또는 대량 구매하고, 환율 차익으로 적립한 기금을 관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희귀의약품센터가 국고보조금 대신 의약품 공급 차액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 센터의 국고보조금을 마련할 생각을 안하고 기금으로 부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약센터의 기금 전용은 지난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정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에 쌓여 있는 134억원의 기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관리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사회가 긴급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사회 당연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매년 이사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식약처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약품 차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은 부당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기온 낮아지면서 의약품 배송 간 얼 수도 있다"며 계속된 지적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식약처를 비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중앙의료원 사태를 보면 원장 사퇴가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 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진행된 내부감사,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감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 워장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 지사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국무총리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NMC의 일련의 사건을 봉합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정 원장의 부도덕한 소치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송구스럽다. 몇몇건은 경찰수사 의뢰, 보건소 현지조사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을 벗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로 여전히 40%가량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해당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