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0년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평소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성과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상배경에 대해 2018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231;장애인단체 등 5개 기관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최근 3년간 정규직 채용인원 3705명의 7.07%인 26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점을 들었다. 장애인의 직장적응을 돕기 위해 근무환경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반영,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직원직무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장애직원과 비장애직원이 함께하는 공단 만들기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건보공단은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의 7~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정규직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재야 한약사단체 행위를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한 것을 두고 해당 단체가 "지방약사회의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한약학과 폐과가 대한약사회장 개인 의견이라면 다음 집회는 사택에서 진행하겠다고 비꼬았다. 1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성명서를 내어 "지난 11일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한 시위는 타 직능인 한약학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을 규탄하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상식적인 집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한모는 "과거 1993년 이전까지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한방분업에서 기존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타의 공인된 인식"이라며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최근 일부 지방약사회가 언급했듯 의약품 판매 일원화 조제의 이원화 체계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판매 일원화는 한약사와 약사를 동일한 약국개설자로 두며 동일한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한모는 "이런 사실을 무시한 약사회장 발언에 항의하는 장소는 당연히 약사회관이 된다"며 "약사회 의견이 아닌 약사회장 개인적 의견이라면 차후 사택서 집회를 하겠다"고 비꼬았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가 진정 국민 건강과 이익에 부합하며 원칙이 이루어지는 한방분업을 원한다면 양방분업은 의사-약사, 한방분업은 한의사-한약사 시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한모는 "한약제제 분업에 숟가락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동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는 판매 일원화가 싫다면 한약사와 양약사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각각 취급하는 이원화 실현에 적극 동참하도록 중앙약사회를 설득하라"며 "한약사 관련 정책을 약사회 혼자 독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존중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열다섯 명의 유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위문편지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선생님, 비닐 옷 때문에 많이 덥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며 의료진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특한 마음이 담겨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쓸께요. 손도 잘 씻을께요'라고 야무지게 다짐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코로나19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잘 지키세요'라며 엄한 훈계도 했다. 편지를 보내온 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백연홍 원장은 "원아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해서 시작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힌 편지에 선생님들이 감동해 저희만 볼 수 없어서, 상의 끝에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어린이들의 위문편지를 SNS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첵 정부, 여당의 의사죽이기 정책으로 의사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졸렬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여당의 보복 조치 중단과 진정성 있는 9·4 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정신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 때와 같은 기시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당정은 즉시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타 직능 국가시험에는 없는 면제제도를 의사국시에는 적용시켜 지금껏 예비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평등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고소득층 20만여명이 1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운동선수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9998억5800만원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올해 6월 기준 연예인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총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2367명이 총 2878억5900만원 등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천3532천1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인지 약물 중독자와 고위험군의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인 '마그미약국'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그미약국은 지역 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물의존자를 발굴하고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마퇴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전문가 토론회와 약사출신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 마그미약국 사업에는 경기도 지역 100여개 약국이 참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마그미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정도에 따른 예방상담 정보제공,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전문센터로의 연계 서비스까지 진행된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마퇴본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마그미약국 사업은 지역약국의 약물상담센터 기능이 확대되고 약국의 환경에 따른 약사의 직무범위가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하는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그미약국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그미약국 사업을 오래전부터 기획했지만 여건상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 모델을 통해 약국이라는 공간과 약사라는 직역이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세청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4년새 540만개 이상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적발해서 몰수 폐기한 불법 의약품은 올해 3월까지 총 821건으로 금액으로는 611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이 중 가짜 비아그라 등 성기능 약품은 353건(53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고, 동물 태반 관련 물품이 143건(30억원 상당),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이 76건으로 (1.6억원 상당)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무리임은 알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하는 부분인 만큼 관세청이 검열을 철저히 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