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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D 혁신시대, 상응하는 약가정책 왜 없나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신약 R&D에서 혁신의 기운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떠받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잇따라 약속하고 있다. 굳이 작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성과를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약을 들고 글로벌시장으로 나가려하는 제약사들은 적지 않다. 신약강국, 제약강국의 꿈이 머잖아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산업계에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하듯 모처럼 조성된 신약 R&D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궈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의 의욕을 복돋우려면 제약산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약가제도다. 지금까지 약가제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소리한번 내지 못했던 시절의 산물이어서 R&D 혁신의 시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새 시대 흐름에 상응하는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개량신약 약가 우대나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만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특례가 일부 있기는 했으나 내수중심, 제네릭 중심이었던 제약환경에서 간신히 돋아난 새싹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산업계의 오래된 주장이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신약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시대에 걸맞는 전향적인 약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R&D 부흥을 위해 가장 강력한 동기는 'R&D는 오랜시간, 고비용이 들지만 일단 성공하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신약이 얼마나 되냐고 냉소로 묻기에 앞서 제도로써 성공의 길을 열어줄 때 '2020 제약선진국'의 꿈도 앞당길 수 있다. R&D 혁신의 기운이 감도는 지금이 새로운 약가제도를 논의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적기다. 열기가 식기전에 현행 신약 등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적극 논의돼야 한다. 산업계 또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우리와는 먼 이야기'라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감춰뒀던 새로운 약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를 꺼내 R&D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원대한 꿈을 키워야 한다. 데일리팜도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피기위해 오는 21일(월)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정책을 바꾼다.2016-03-16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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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애엽추출물, 벤조피렌 규제의 속살의약품 안전성 이슈는 민감하다.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유해물질 검출 의약품은 막연한 불안을 야기한다. 2013년 수면위로 떠오른 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 천연물신약 논란은 국민을 불안의 한가운데 위치시켰다. 화살은 의약품 안전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쏠렸다. 질병을 치료해야 할 의약품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언론과 여론은 불신의 눈초리로 식약처를 질타했다. 식약처 천연물신약사업단은 즉각 위해평가·분석·독성·의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제적 안전관리와 규제엔 실패했지만 기민한 후속행정으로 안전 의약품 사용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목표였다. 식약처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량 타깃으로 삼은 약은 스티렌·신바로·시네츄라·조인스·모티리톤·레일라 등 경구 천연물약이었다. 조사결과 전 품목이 안전역 안에 포함됐다. 육류, 생선, 과일 등 음식으로 섭취되는 유해물질 양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천연물약 전반에 퍼진 국민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자연발생하는 벤조피렌이지만 수 천억원 이상이 처방되며 안전성 이슈의 중심에 선 천연물약을 아무런 후속규제 없이 지나칠 수는 없었다. 식약처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고 제약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천연물약 안전성을 지속 알리는 한편 유해물질 검출 수준이 가장 높은 애엽추출물 보유 제약사에게 벤조피렌 저감화를 감행했다. 충분히 안전한 수준의 노출역이 확인된 다른 천연물 제제에 대한 추가 저감화 규제는 피하고 판매량이 제일 커 환자 노출량이 많았던 스티렌과 제네릭에만 안전성 향상을 주문하기로 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스티렌 개발사 동아ST와 80여곳의 애엽추출물 제네릭사들은 벤조피렌 저감화 노력을 기울여 대다수 기업이 저감화에 성공한 상태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는 국민들은 벤조피렌 저감화에 성공한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만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수준의 다른 천연물약 보유사들은 과다규제를 피하게 되고, 질환 치료를 위해 천연물약을 복용해 왔던 환자들은 식약처와 제약계의 유해물질 개선노력으로 믿고 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규제 전반을 책임지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빼내 제약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주체다. 식약처의 이번 천연물약 저감화 행정은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 안전 관련 국민불안 해소와 제약산업 과다규제 회피라는 두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규제로 보인다.2016-03-14 06:14:50이정환 -
"카카오병원과 약국을 다녀왔다"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인지 지난 연말에 앓은 감기 이후 좀처럼 기침이 사라지지 않아 회사 인근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동네에서 다니던 병원이야 그 동안 여럿 다녀보면서 나름 마음에 두고 다니는 병원이 있지만, 회사 인근에서 찾아보려니 어딜 가야 되나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카오에 링크된 병원목록들이 있다. 일명 '카카오병원'. 위치정보를 공유하니 병원규모별로, 진료과별로 병원 여럿이 안내되고 감사하게도 다녀온 고객(환자나 보호자일게다)들이 점수를 매겨 평점이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왕이면 호흡기내과를 전공한 선생이 있는지 검색해보려는데, 오호 제법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 개원일은 언제인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개인정보 탓인지 의사선생님 연령은 30대, 40대 식으로 성별과 함께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세부 전공까지 안내한다. 검색된 병원들을 평점 기준으로 정렬한 뒤 최고 평점의 병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니 병원 내외부 사진과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병원은 일반 클리닉인데도 불구하고 발열환자(감기)와 비발열환자의 출입구가 다르단다. 병원 갔다 되레 요즘 심하게 돈다는 인플루엔자에 걸려 올까 걱정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이 병원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는데, 화면 상단에 예약 버튼이 있다. 다시 한번 놀라며 클릭하니 2:30 진료가 빈다. 가볍게 클릭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니 예약 완료, 바로 문자로 예약 완료 문자메세지가 왔다. 진료비는 다음카카오에서 결제해도 되고 현장 결제해도 된다는데, 누적된 결제액을 포인트로 전환해 카카오 내 유료 아이템들을 결제할 수 있단 말에 재미 삼아 다음카카오로 결제하기로 결정. 다음카카오가 인터넷뱅크 사업자를 땄다더니 결제대행서비스까지 하나보다. 나중에 접수창구에 물으니 결제수수료가 불과 0.2%란다,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네. 이러다 신용카드회사들 모두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겠다 싶다. 진료가 끝난 뒤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옮겨가려는데 간호사 왈, 카카오병원 병원예약 화면에서 인근 약국을 지정하면 처방전이 자동 전송된단다. 3개의 약국 중 단연 독보적 평점을 받은 약국을 선택. 이 약국에 가장 최근 평점을 남긴 자의 평이 마음을 당긴다, "약사가 예쁨 ㅋ" 선택한 카카오약국 역시 감기환자와 기타환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최고 평점을 받는 또다른 큰 이유겠다 싶다. 그 짧은 시간 내 약은 이미 조제되어 있었고, 결제 역시 다음카카오로 해놓은 덕에 복약지도만 받고 가볍게 돌아오려는데, 카카오약국 선택 화면에서 동의만 클릭하면 복약 지도가 카카오앱을 통해 지정된 시간마다 알려준단다. 사무실 돌아와 어느덧 6시, 기다렸다는 듯이 카카오앱에서 약 먹을 시간 됐다고 알람을 울려준다. 혹시라도 약물 투약 후 부작용이 있다면 기재해달라는 알림과 함께. 기재된 부작용은 진료받고 약 받은 카카오병원과 약국에 안내되고 이후 식약처에 자동 보고된단다. 생각난 김에 나도 평점을 남겼다, "훌륭한 분리시설과 친절한 진료." "약사님이 예쁨 ㅋㅋ" 여기까지 읽으시고 또는 읽는 중에 카카오앱을 들춰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규제 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정보통신기술과 일명 핀테크 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현실이다. 아직 이 사업모델에 진입한 자가 없을 뿐.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 법률처럼 전문가 서비스산업은, 해당 전문가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객체들이 그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바가지를 썼을 수 있다는 찜찜한 마음을 종종 품게 만드는 산업이란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점이, 위와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파장과 타격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가로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준 이상의 기 투자비 회수, 품격의 확보 등의 어려운 말을 동원한다 한들 일반 대중이 느끼는 엄연한 불편함 또는 불쾌함이 더 팽배해진다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의료 관련 산업이 이 같은 타 영역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현실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면 현실이 될 이 야기가 현업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미리 준비될 수 있는 하나의 귀뜀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고객(환자)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오래고 다음카카오는 O2O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수료는 20%로 설정한다고 하긴 하드만….2016-03-11 12:14:52데일리팜 -
[사설] 유한양행의 '도전적 R&D 정책'을 응원한다몸집에 걸맞지 않게, 이상하리만치 연구개발(R&D)에 있어 잔뜩 움츠려왔던 유한양행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정희 사장이 취임한 작년에만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바이오니아(100억원)와 제넥신(200억원)에게 크게 투자하더니 급기야 올해들어 한발더 나가 공세적인 합작투자에 나섰다. 매출 1조원 트로이카인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를 비롯해 대웅, 동아, 종근당 등 더 많은 제약사들이 다함께 신약개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달 22일 미국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소렌토와 조인트벤처 '이뮨온시아'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은 120억원을 투자해 지분 51%를 갖게되며, 모두 5명의 이사중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협력모델에 있어 조인트벤처는 지분투자 형태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더 많이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유한의 R&D 투자 의지가 한층 도전적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오늘 날 신약개발 분야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은 더 길어지면서도 결과물은 신통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크고 작은 제약회사들은 R&D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다. 유한 역시 이같은 대열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아직 대부분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들이지만, 대부분 시장성이 높은 표적항암제, 당뇨, 면역항암제 등 뜨거운 분야라 성공하게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신약개발은 그 특성상 가시밭길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 유한양행의 R&D 진군이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R&D는 '미래의 매출'이라고 할 만큼 기업의 성쇠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유한이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계에 R&D 불길을 지피는 성공의 증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유한 이사회와 이정희 대표, 남수연 연구소장(전무)이 흔들림없이 나아가 또다른 성공모델을 보여주기를 응원한다.2016-03-08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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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가 명실상부한 의미 가지려면"매년 3월은 입학시즌이다. 약학대학도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좀 색다른 약대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인파로 분주하다.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대학에 추가로 투자하고, 그 기간 동안 등록금을 치르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최근 약대입학 정보 커뮤니티 '약대가자'에 '20대 중반부터 30대 이상모임'이 형성되는 트렌드가 보여주듯, 6년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기존 4년제 학생에 비해 덥수룩해 보인다. 외모가 말해줄 순 없지만 나이만 봐서도, 이들은 약대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가진 듯하다. 6년제 약사 배출...제한적인 진로는 여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졸업생의 인력 진출현황에 있어서 개국약국 32.6%, 병원약국 29.6% 등 60% 이상이 개국 또는 병원약국에 진출했다. 대학원 진학자는 12.6%, 제약회사 입사 8.9%, 공공기관 0.4% 등으로 6년제 졸업생에 기대했던 '약과학자 육성'과 '공공기관 진출' 등 예상은 예측을 빗겨 갔다. 한편, 지방의 개국약국 및 중소 병원약국, 제약회사 등 현장에서는 약사 인력 부족 갈증이 여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을 희망하는 약대 졸업생의 니즈역시 충족되기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개국약국의 경우, 이미 처방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비정상적인 권리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개업할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병원약국과 제약회사의 경우 빅 5 병원 및 대형 제약사의 구직희망자는 넘쳐나고, 지방 병원 및 중소제약사에는 취업 희망 약사를 구하기 어렵다. 연구 또는 공직을 희망하는 약사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학위취득 후 약학 이외 타 전공자에 비해 나이가 많아 첫 입문과정이 쉽지 않다. 약대 6년제 공과를 논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이렇듯 6년제 학사제도를 보완할 법과 제도 및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현실에서, 약사 직능의 미래에 대한 우려들로 하여금 6년제 학제 개편을 마냥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국이기도 하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 약사' 약사 사회를 위협하는 약사무용론의 제기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수의 미래학자들과 언론에서 약사가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며 독자들의 눈을 끄는 화제를 쏟아내고 있다.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컴퓨터의 발전 및 자동화 기기로 인해 수동적인 업무가 많이 줄고 자동적인 업무로 대체된 것은 벌써 일상이 돼버렸다. 로봇으로 대변되는 자동화 기기로 직능의 업무를 대체하면 그 직업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없어질 직업에 대한 예측이 우리를 불안하게만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현재의 약사직무 분석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시키고 보강해야 할 직무와 새롭게 추가해야 할 직무 범위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정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미래약사 직능 대비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약사 직능에 대한 교육은 각 약학대학이 담당하고 있고, 각 약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미래 약학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약학대학 6년제 시행 이후 2+4학제의 파행, 실무교육과정의 비효율화, 약대 간 교육의 비표준화 등 풀어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가 한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책임은 정부, 약교협, 약사회, 각 대학의 구성원들과 약사들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한 목소리로 묶어낼 리더십과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꼼꼼히 다져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미루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약사직능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교육을 책임진 여러 주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조차 로봇 자동화로 환경이 바뀌어가는 중이며, 독일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창의력과 기계가 못하는 일들을 가르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약사직능에 있어 범접할 수 없는 창의성과 기계가 할 수 없는 환자와의 소통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집중해야만 약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2016-03-07 12: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매주 금요일 약가제도 회의합니다"자주 만나면 친해지겠군요?" "그럴까요?" "…다행이겠죠. 그렇다면…." 기자의 물음에 상대편은 처음엔 반문했다가 그 다음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런다음엔 또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야심차게(?) 이끌겠다고 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실무자급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조금은 부자연스런 이 대화는 회의가 끝나고 얼마안된 시점의 통화내용 중 일부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격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적어도 10월까지 약가제도협의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횟수다. 실무자급 회의에는 10명 남짓 참여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외에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실무자급 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구성원들과 겹친다.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 실무회의도 일단 격주로 가져 갈 공산이 크다. 두 가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선관련 회의가 열린다. 두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상당수 중복되는 구성원은 매주 만나서 회의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환자 접근성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협의체 운영에서 복지부의 기본코드는 '현장'과 '개방'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제약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가 수용 가능한 것인 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데, 실무자급 회의를 막 마친 참석자의 첫 소감은 이렇게 '반신반의'한 듯 했다. 그만큼 정부가 아직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도 아직 말끔히 씻겨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또다른 측면에서 불신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감시자'를 빼놓고 정부와 제약이 '짬짬이', 손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협의에서 마련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이후 정부 내부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일방통행'은 없다. 다만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 제약 등 3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우려의 눈길'은 왠지 더 깊어가는 듯하다. 이제 회의는 시작됐다. 이 회의는 내용을 달리하면서 매주 열린다. 고 과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책를 찾을 수 있기를. 우리의 수첩도 열려있다.2016-03-07 06:14:50최은택 -
[기자의 눈] 누가 급여비 통계에 혼란을 주고있나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엠바고 기준 지난 25일(진료비 심사실적 통계)과 29일(건강보험 주요통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된 양 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통계 보도자료 탓이었다. 가령 '201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고,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제시했다. 577억원의 격차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5595억원이 더 많은 21조9210억원이라고 통계를 제시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보공단은 37.8%라고 내놨다. 심사평가원 값보다 0.9%가 더 높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계를 대표통계로 활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실적을 통계로 만들었고, 건보공단은 같은 시점의 지급실적을 역시 통계화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통계항목을 보자.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진료비 심사실적,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수가유형 및 4대 분류별 진료비 현황, 다빈도(진료인원) 상병순위별 현황, 악성 신생물 진료현황(입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현황,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성별·연령별 진료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재외국민 및 건보 적용인구,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금액,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월평균 입내원일수, 건보공단 지출 보험급여비, 요양기관 현항,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Big5에 지급한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이나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등 적지 않은 항목이 중복되는데, 수치가 달라 혼선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과거 건보공단은 주로 가입자 중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제시해 그나마 차별성이 있었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양 기관이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이런 혼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통계수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5일자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이외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심지어 책자가 아닌 파일조차 요청한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보도자료 배포당일 통계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한 건보공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통계를 내놓고 싶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걸까. 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라고 통계자료 명칭을 변경해놓고도 보도자료에는 배경설명도 없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약제비 통계 산출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가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국민적 신뢰와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 다른 문제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하는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팔짱만 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공동 발간한다. 이 통계집은 양 기관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공동 발간한 뒤부터 안정화됐다. 또 건강보험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통계집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계지표'는 되는 데 왜 심사실적과 지급실적을 토대로 한 자료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양 기관의 통계자료는 각각의 가치와 유의미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건 건강보험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복지부와 양 기관이 만나 다음 분기, 아니면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건강보험 국가 대표통계가 어떤 것인 지 헷갈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2016-02-29 06:14:52김정주 -
[기자의 눈] 환자 편의로 포장된 약국임대 사업'병원 정문에 위치한 편의동 내 약국은 3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병원 의료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이 최근 환자들에 배포 중인 안내문 하단에 적힌 문구다. 이 문구를 보자니 우려가 앞선다. 약사사회를 넘어 창원시와 보건소까지 나서 중단을 요청했던 병원의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듯 싶어서다. 지난달 창원경상대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 정문 편의시설동 1층 3개 약국 개설을 골자로 한 입찰 공고를 냈다. 보증금 30억원 선 제시 후 연간 임대료를 입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공고와 동시에 수년간 소문으로만 돌던 병원의 약국 개설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지역 약사회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급기야 창원시와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병원의 약국 입찰 설명회는 결국 당일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여론이 악화되자 병원은 지역 정서 등을 반영해 당분간은 약국 개설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 유보로 병원을 상대로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사도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병원 측은 약국을 포기하지 못한 듯 하다. 지역 약사에 따르면 최근 병원 내부에 약국이 멀어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대자보가 게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인근 약국 안내문에 3월말 경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게재했다. 따지고보면 대형 병원들에 있어 문전약국은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 투자 대상이다. 처방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수십억대 분양가와 수천만원대 임대료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병원에는 이보다 더 좋은 수익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도 그리고 부지 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크고 작은 병원들도 한결같이 내세우는 명목은 '환자 편의'이다. 개미구멍으로 언제든 큰 둑은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 약사법, 의료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 수십, 수백억대 수익을 노리는 병원들의 움직임이 환자 편의라는 가면으로 다 가려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단 한 병원의 사례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이 곧 창원시는 물론 복지부도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다.2016-02-25 06:14:51김지은 -
[사설] 윤리경영 실천? 제약협회가 십자가를 져야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지난해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과 크고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제약회사, 바이오벤처들의 긍정적 사례를 계기로 모처럼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가 산업계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겠다며 경쟁하듯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여론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매우 호의적이다. 제약산업 100여년 역사에서 아마도 이처럼 박수를 받아본 적은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계 개별기업들도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을 타고 너도나도 연구개발(R&D)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한층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는 매출액 R&D비가 크게 증가하고, 해외 시장 노크도 더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그간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R&D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나 글로벌로 진출하는 의약품 약가의 개선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귀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가정책은 R&D 선순환을 위한 출발점이자,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기 때문에 건보재정과 산업육성 사이에서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균형추는 건보재정 쪽에 훨씬 더 쏠려있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참람했던 일괄약가 인하가 그렇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거래가 조사 연동 약가인하 반영 빈도, 의약품 입찰제도, 중복 약가인하, 기초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약가 정책 등도 남겨진 숙제다. 그러나 복병은 윤리경영이다. 온갖 약가인하 명분은 언제나 불법 리베이트였다. 리베이트가 높은 약가를 만든다는 전제는 허구지만, 정부의 선전문구가 되면 여론과 함께 폭발적 반응을 내곤 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계가 또다시 이같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기업들 스스로 혀를 깨무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약협회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층 작심하고 나서야 한다. 무기명 투표 백날한다고 스스로 좋아질 리 만무하다. 정부나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대하는 방식도 이젠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논밭에서 피나 가라지를 뽑아내는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와 결별하기 위해 스스로 CP규정을 만들어 지키거나 공정거래위원회 CP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우수의약품 생산기준(GMP)처럼 반 리베이트 인증방안도 마련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곳에는 상을 줌으로써 생태계를 한층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쟁업체의 탈법 행위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의 총의를 받들어 불법 행위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협회가 어떻게 회원사를 고발해?' 하다가는 모처럼 제약산업계에 불어온 훈풍을 스스로 날려보낼 수 밖에 없다.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가려면 제약협회는 무기명 투표로 지목받은 회원사를 당국에 읍참마속 심경으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2016-02-23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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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약개발과 협업, 냉정함이 더 필요바이오기업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제넨텍(Genentech)은 1976년 창립됐다. 세계 첫 바이오기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바이오벤처 붐이 일었다. 제넨텍과 국내 바이오기업 격차는 20년이 넘는다. 물론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 시장은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 보다는 매년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미완의 대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과제의 신약개발 과제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바이오기업과 국내제약기업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기업에게 있어 냉정함의 우선순위는 신약프로젝트의 과감한 드롭(drop)의 결단이다. 실제 빅파마들은 임상 2상에서 많은 드롭을 결정한다. 임상 2상까지 진행된 R&D 투자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과감한 포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과감한 드롭과 시행착오는 결국 또 다른 프로젝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금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기업들에게 더 요구되는 냉정함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바이오기업 '시스템 구축'과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를 꼽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자사가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향후 기업 공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라이선스 아웃 플랜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스템화 돼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고 더 나아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바이오기업에게 더 필요한 과제다. 신약개발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모 제약사 최고경영자는 바이오 기업 등이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많은 기술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얼리스테이지 부터 기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다 보니, 투자자와 바이오기업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협약시 개발 초기부터 기술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인 만큼 '러닝로열티' 부문에 대한 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창업한 제넨텍은 글로벌 리딩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도 제2의 제넨텍 탄생이 머지않았고, 분위기 조성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냉정함을 지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 시킨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16-02-22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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