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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마트약국과 재난지원금 수급권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약국은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팬데믹과 동시에 터진 마스크 수급 대란 당시 국민 보건을 위해 앞장섰던 2만 개국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지만 의사·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고수익 전문직종이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매출 감소 동네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마트약국'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의 정책 해석 오판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명 마트약국 수는 대략 20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대형마트 숍인숍 업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밤10시에서 밤9시로 1시간 단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이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일부 대형마트 관리직원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마트약국도 포함되니 친절하게 신청을 안내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약국은 업종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받았다. 제5차 희망복지지원자금(300~2000만원 지급)은 소매 업태 등록, 2021년 6월 이전 창업, 매출액이 전년 동월·동기 대비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다시 말해 약국은 업종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지원자금은 강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으로 마트에 소재한 숍인숍 개념인 약국(업태상 소매)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의 경우, 직원의 성실한 안내로 신청·접수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약사와 C약사는 지점장급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해당 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했다. 규모는 지난해 3개월 분 매출 감소분 150만원 정도다. 소득수준·매출 감소분·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1·2구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볼멘소리도 많다.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 약사들은 이들 대형마트와 단순 임대차거래 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영세입점업체를 위한 대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혜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며,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대형마트 지점은 영업이 중심이고, 법률해석과는 무관하다는 본사의 방일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법률검토하고, 마트 측과 협의 후 권리를 박탈당한 마트약사를 위한 구상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2022-02-03 06:10:34노병철 -
[기자의 눈] 공단 앞에 선 '킴리아'를 향한 걱정과 염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 남은 건 공단이다. 초고가 원샷 치료제, CAR-T 신약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1회 투약비용 5억원에 달하는 킴리아의 운명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라는 관문 앞에 선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현 상황은 이렇다. 킴리아의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B-Cell Lymphoma) 성인 환자 치료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B-ALL, B-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치료다.여기서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타고 있는 킴리아의 두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은 차이가 있다. B-ALL은 총액제한형만 적용되지만 DLBLC의 경우 성과기반형이 추가로 붙었다. 이는 모든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 가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의미다.문제는 대량 생산되는 기존 약물과 달리, 환자에게서 추출한 세포로 하나의 배치가 생산되는 킴리아의 특성상 제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높고 총액 제한 이상의 환자 발생 시 고스란히 제약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약가협상 타결'이란 목표에 한국노바티스의 '노력'은 필수요소지만 이것이 곳 성취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대량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존 약제의 경우 제조원가는 매우 낮아 총액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익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킴리아의 경우 단 몇 명의 총액제한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제조원가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DLBLC는 성과기반형까지 추가다.또 공단 입장에선 향후 킴리아 같은 고가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적잖을 것이다.이제 곧 협상 테이블은 차려진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강박을 넘어, 그간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약물인 만큼 생산 과정의 특수성이나 한정된 대상 환자 수 등이 고려되고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제약사의 마음이 드러나길 기대한다.2022-01-28 06:15:34어윤호 -
[기자의 눈] 불법 사무장병원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5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세운 의료법인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만들고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봤지만, 2심은 최 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1심을 뒤집은 2심의 판결로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판결의 쟁점은 최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 여부로, 병원을 설립할 때 10억원을 투자한 구 씨와 의사 손 모씨의 동업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이미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은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은 상태이고, 건보공단은 3명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이번 최 씨의 2심 무죄 판결로 사무장병원 운영이 합법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뿌리 뽑아야 할 존재다.지난해 누적 기준 불법개설로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로,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건강보험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활개할 수 없도록 진입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진입한 기관이 있다면 퇴출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2022-01-27 17:02:50이혜경 -
[기자의 눈] 비효율적인 '의약품 업무 분담' 개선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현장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당장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이 어렵다는 유통업계 호소에 일단 정부도 강행 의지를 꺽은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부재도 문제였지만, 이번 사안으로 노출된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체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는 총리령인 시행규칙 3가지를 개정해야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대상이다.이는 유통업체 관리주체와 연관돼 있다. 현재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와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유통관리기준과 준수사항은 식약처가 정하고 있다.이때문에 의약품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를 어긴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련 사항을 유통관리기준(KGSP)에 담고, 도매 외 제조·수입자 처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따로 추진한 것이다.여기에 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규정만 담기 위해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도 개정도 추진했다.3개 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시행일이 조금씩 다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제제 도매상들은 지난 17일부터 운송시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가 적용됐다.하지만 KGSP 사안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한 관한 규칙은 개정·공포가 지난 20일로 미뤄지면서, 이 규칙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17일부터 도매상들은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제조·수입업체들은 이보다 3일 늦은 20일에야 처분규정이 생겼다. 다만 식약처가 처분을 6개월 유예하면서 실제 현장의 혼선은 없었다.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 분담 때문이다. 식약처는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을 정하지만, 정작 처벌 권한은 없다.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업무분담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니지만 2013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도매상 업무뿐만 아니라 백신관리도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나눠 운영하다보니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코로나19백신의 용도를 식약처가 정해도, 예방접종 권한은 질병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대상과 차이가 있다.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았다.부처간 비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문제와 업무분담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다 이것이 결국 환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2022-01-26 15:21:36이탁순 -
[기자의 눈] 코비드쇼크와 대원제약의 체질개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은 호흡기 질환 의약품 강자다. 해열진통제 펠루비(CR),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에스) 등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감기 환자가 줄면서 호흡기 관련 매출에 타격이 왔다. 지난해 매출액(3064억원, 별도기준)이 전년(3153억원) 대비 역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다. 대원제약은 외부 변수(불확실성)를 예측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만성질환의약품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 매출 감소 위기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대처했다.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매출 비중 기준 호흡기계는 2019년 20.1%, 2021년 상반기 13.3%로 내려갔지만 심혈관계는 2019년 20.5%, 2021년 상반기 25.3%로 올라갔다.에스원엠프, 알포콜린, 오티렌(F), 레나메진, 리피원, 티지페논 등 만성질환약물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평생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사업 확대로 중장기 실적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대원제약의 발빠른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다.회사는 고중성지방혈증치료제 티지페논을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이다. 지난해 11월 2상 승인을 받고 올 6월까지 환자 모집을 마치려 한다. 8월에는 데이터 공개도 계획중이다.티지페논은 2017년 출시후 5년만에 400억원 이상이 판매된 만큼 안전성은 입증됐다. 2상에서 코로나치료제 유효성을 입증하면 게임체인저 역할이 가능하다.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건기식 업체 극동에치팜을 141억원에 인수했다. 코로나19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대비 역성장했지만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코로나19가 불러온 대원제약의 체질개선. 2년이 지난 현재 대원제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나아가 신규 성장 동력까지 쌓는 결과를 얻었다.2022-01-25 06:10:25이석준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 2-눈 밑◆눈 밑은 신장과 대응한다 신(腎)은 선천지본(先天之本) 신장의 기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지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 및 생활습관이 좋지 않아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신장도 후천적으로 충분한 영양공급 및 식사, 운동 등으로 보강하면 건강한 신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보통 인체는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는 소화 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대사 시간이라는 리듬으로 작동한다.소화 시간에 먹고 대사 시간에는 위를 비우고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강관리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워야 할 리듬이 역행해 대사 시간에 먹거나 소화 시간에 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눈 밑의 부종, 하안검의 심한 처짐 신장이 다양한 이유로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눈 밑이 붓게 된다. 즉, 눈 밑이 유난히 붓거나 처지는 것은 신장에 수액대사 기능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으로 신장 비대의 증후로 인한 수액의 저류로 볼 수 있다.요즘은 눈 밑 부종을 애교살이라 해 성형외과에서 인위적으로 소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전적 소인, 공포, 크게 놀람, 소변을 오래 참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과도한 음주 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야식이나 화학 물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큰 부담이 된다.◆눈 밑 다크 서클 한방이론상 신장에 저장한 정(精:호르몬의 재료+정자, 난자)의 부족으로 정 중의 일부가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 간에 저장시키는데 바로 이 기능이 저하될 때 눈 밑 다크 서클로 나타난다. 심한 경우는 그림보다 1.5~2cm 까지 더 많이 다크 서클이 내려가기도 한다.한편 혈액의 과 소모, 화학물질이나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과도한 성(性)생활로도 다크 서클이 생길 수 있다.◆눈꼬리 끝 좁쌀처럼 작은 부스럼 눈 꼬리 끝에 좁쌀처럼 작은 부스럼이 생겼다면 신장결석이 의심된다. 또한 부스럼 색깔이 흰색이면 칼슘 계열 결석, 녹색을 띠면 지방 계열 결석으로 본다.◆눈 바로 아래 지방의 결절 눈꼬리 끝이 아닌 눈 바로 밑에 생기는 결절은 지방종인 경우가 많다. 주로 유제품을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경우이거나 간에 저장한 혈액이 부족해 간에서 지질해독 기능이 저하될 경우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진다. 눈 밑 바로 아래 오돌오돌하게 지방의 결절로 나타난다.◆눈 아래 통증 눈 밑을 눌러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본심을 억누르고 가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 눈 밑 통증이 나타난다.약국에서 여러 환자를 대하면서 억지로 웃어야 할 경우에도 눈 밑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감정을 억누르면서 상대방에게 늘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다.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와도 감정 표현을 못 하고 웃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약사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오랫동안 억지웃음을 지어야 할 때 얼굴이 경직되면서 눈 밑 근육 통증으로 나타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눈 밑과 대응하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신장에 부담이 생기면 신장이 위치하는 엉덩이 상부가 긴장돼 요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허요통(腎虛腰痛) 이라고 한다.신장은 건강의 뿌리다.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약간의 부담이 오고 있을 때(미병 상태일 때)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유능한 약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2022-01-24 20:36:34 -
[데스크 시선] 약가인하 환수법, 왜 위험하냐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국회에서 ‘약가인하 환수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제약사 등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 기간 동안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약가인하 환수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정부 입장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기간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니 제약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다. 제약사가 제기한 대다수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정작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승소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다.제약업계에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한다. 추후 본안소송 패소시 물어야할 금액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주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제약사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집행정지 기간 얻은 이익을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정부와 제약업계의 상반된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추후 약가인하 환수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 소송이 이 제도의 위험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부당하다며 일제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5개월 가량 지났지만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다.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 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약가인하 환수법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이 3년 동안 진행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돌여줘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는 5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만약 급여축소가 시행됐다면 연간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금액은 본인부담비율 80%를 제외한 20%에 해당하는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집행정지로 급여축소가 보류되면서 건보재정은 본인부담비율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연간 3500억원을 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제약사가 3년의 소송 패소시 집행정지로 발생한 손실 7500억원을 제약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가 큰 제품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올리기도 한다. 많게는 제약사 1곳이 급여축소 패소에 따른 패널티로 10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약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이러한 리스크를 이유로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한 소송을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급여 축소나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따지는 기회마저 봉쇄되는 셈이다. 약가인하 환수법 시행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동네 식당이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이후 본안에서 패소했다고 집행정지 기간이 얻은 이익을 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약가인하 환수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기간에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돌려받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정지 기간 발생한 재정 손실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행정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수단의 합리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으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마치 제약사들의 꼼수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다.2022-01-24 06:15:29천승현 -
[기자의 눈] 그 분회장이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즘 지부며 분회며 회장 될 사람이 없어 난리다. 올해 지부장 선거에서도 11명이 유임되지 않았나. 약사회가 발전하려면 준비된 후진이 양성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한 분회 정기총회에서 자문위원 중 한명이 임원들을 향해 작정하고 한 쓴소리다. 이 분회 역시 올해 전임 회장이 선거에 단독 출마해 추대로 연임이 확정됐다. 그 자문위원은 새 집행부를 향해 이번 임기 만큼은 차기 회장을 연구해 준비된 후진을 양성해 주길 부탁했다.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전국 분회들의 신임 회장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돌아보면 지난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대면 활동은 커녕 제대로 된 행사 한번 마음편히 하지 못했다. 시기를 잘못 만난 불운한 회장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런 점이 올해 지부, 분회장 선거에서 연임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 탓에 지난 3년간 못한 대면 회무를 다시 맡아 완성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사실 각 지역마다, 분회마다 배경이 제각각이라 특정 분회장의 재선, 재임 결정 역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쯤은 알고 있다.문제는 이 가운데 새 인물이 없어, 하겠단 인재가 없어 떠밀리는 듯 다음 임기를 맡게 되는 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주변 권유나 지지로 재선이 가능함에도 약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단 생각에 젊고 능력있는 후배 약사나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주며 단임제를 택한 분회장의 선택에는 분명 박수를 보내고 싶다.최근 30대 분회장 탄생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남구, 서구의 경우 직전 분회장들의 희생과 노력이 젊은 약사의 회무 참여와 더불어 이들이 분회장으로 성장하는데 주효한 원인이 됐다.특히 대구 남구약사회 이영대 직전 회장은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 된 정재훈 약사를 20대부터 회무에 참여시킨데 더해 약사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분회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사하고 젊은 후배 약사의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주변의 우려를 의식해 결단을 하기 쉽지 않았다던 정 신임 회장은 선배 약사이자 약사회 회무 선배인 이 전 회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했다.물론 재선, 3선을 선택하는 분회장들 역시 박수받아 마땅하다. 약국을 운영하며 직능단체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데는 분명 자신의 시간에 대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일을 수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사랑, 봉사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사람이 없어’ 등 떠밀리듯 지역 약사회장이 선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약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겠단 마음 한편으로 약사회를 위해 더 젊고 능력있는 젊은 약사들을 회무에 참여시키려는 정성도 필요할 때다. 나아가 20~30대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절실해 보인다.2022-01-23 18:02:44김지은 -
[기자의 눈] 식약처에 소통을 심어주세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요즘 의약품유통업계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른다. 생물학적 제제를 어떻게 유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없이 건의를 해도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식약처는 지난해 생물학적 제제 보관과 수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생물학적 제제를 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은 수송용기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는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해야 한다.문구상으로는 그럴 법한 얘기다. 생물학적 제제 콜드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았고 생물학적 제제가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태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유통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강제해야 했던 걸까. 업계는 독감 백신 노출 사건으로 식약처가 규제를 강화하는데 급급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꼬집는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유통 규정 강화가 예고됐다. 약 6개월 뒤 개정안이 공표됐고 6개월 뒤 실시됐다. 수행 당사자인 업체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자리는 지난해 초 형식적으로 마련된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한다.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애로사항을 살펴보거나 업계가 규정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과정은 모두 생략됐다.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 제제다. 인슐린 제제는 당뇨병 환자들이 흔하게 쓰는 치료제라 백신이나 원내에서 주로 쓰는 타 생물학적 제제와 달리 약국 배송이 빈번하다. 유통 수수료도 낮은 편이라 많은 종합도매업체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니 마진보다 비용이 더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통을 안 하는 게 나은 셈이다.이런 점이 개정안 시행 전 미리 파악됐더라면 대안을 마련했겠지만, 식약처는 몰랐거나 듣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식약처도 인슐린 약국 배송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개정안을 만들 때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당초 백신류에 한정됐다가 세달 뒤 돌연 생물학적 제제로 확장됐다. 취급 범위가 크게 넓어진 데다 배송도 병원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는데 여기서도 업계와의 협의 과정은 없었다.이대로라면 생물학적 제제 유통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 같다. 이미 비용 감당이 힘든 소형 업체나 도도매 위주 업체들은 취급을 포기했다. 17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이조차도 업체들이 생물학적 제제 유통 잠정 중단이라는 방침을 단체로 세우면서 겨우 얻어낸 임시방편책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건의한 민관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6개월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일부의 볼멘소리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호소하는 문제라면 진지하게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식약처의 소통 문제는 하루이틀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2022-01-21 06:15:50정새임 -
[기자의 눈] 구인난? 구직난?…수요공급법칙 해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장은 구인난을 겪는데, 약사는 구직난을 겪는다? 같은 '약국 인력 수급'을 놓고 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걸까.약국이 이미 포화이기 때문이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약사가 배출되는 데 반해 약국 수는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았다. 분업 이후 20여년간 전체 약국 수는 2만2~3000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결국 '약국 약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급여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는 같은 년도라고 하더라도 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크게 엇갈린다는 데 있다.연초에는 새롭게 면허증을 받아든 약사들이 수십대일,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고 약국으로 진입하고, 연말에는 약국장들이 약사를 구하지 못해 몇 달씩 애를 먹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최근 약국가는 겨울철을 맞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연말·연초 구인난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대구의 한 약사는 "지난 9월 약준모와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구인글을 올렸지만 총 3명에게서만 연락이 왔다. 이 중 2명은 65세 이상이었고, 1명은 한두달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이었다"면서 "몇 달을 올려뒀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말했다.경북의 약사는 "풀타임의 경우 아예 구하질 못한다. 차라리 KTX 등이 인접한 대도시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지방 약국들의 경우 급여를 올리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해도 선뜻 오겠다는 약사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약사들이 배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다.지방 약국들의 구인난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한약사회장 지부 토론회 당시 대구에서는 '근무약사 인력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당선인이 된 최광훈 당시 후보는 "저도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에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 팀을 구성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지역 학생들을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 뽑게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이 되면 이 부분을 한 과제로 정해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제약회사들도 쉽사리 약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잦은 퇴사로 적잖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오는 21일에는 약사국시가 치러진다. 작년의 경우 약사국시 응시자 가운데 91%인 1748명이 면허를 손에 쥐었다.2000명에 가까운 약사들이 약국으로, 또 병원으로 배출될 것이다. 또 약대가 통 6년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2+4년제들과 6년제들이 동시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평년 대비 많은 약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의 말처럼 배출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지금부터 단계별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2022-01-19 17:52:3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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