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플랫폼 정부 출범과 약국의 위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총 58번 사용된다. 사업추진 목표와 내용, 부연 설명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 소위 ‘구글정부’ ‘플랫폼정부’에 대한 고집스러운 열망마저 느껴진다.

얼핏 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빅데이터를 공익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그 자체가 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금융, 농업과 해양, 보건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청사진이다.

‘자율규제 방안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랫폼 우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다. 요식업, 부동산, 패션 분야에선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한 차례 시장을 휩쓸었고, 최근엔 변호사와 세무사, 의약사 등 전문직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능단체와 업체 간 고발이 난무하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새 정부 육성 정책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직능단체 별 대응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고발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오랜 공방을 이어오다가 최근엔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

변협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로톡의 대항마로 ‘나의변호사’ 플랫폼을 출시했다. 민간 플랫폼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편으론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업체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도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 성형‧시술 중개 플랫폼들과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단체에선 플랫폼이 불법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에게 플랫폼 탈퇴와 가입 금지를 당부하고, 플랫폼 제휴 약국엔 책임을 묻겠다며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들은 다양하다. 약사사회는 앞서 분쟁을 겪어왔던 직능단체들의 사례를 토대로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소비자와 함께 하며 주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