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77만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3000여명에 달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1조2616억원으로 추산됐다.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고 GDP 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65.3%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남 의원은 "정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 케어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근거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대부분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다만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 8228;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감사원 특감이 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혜택을 무시한 특감이라는 비판이다.또 남 의원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역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4000명에게 2조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고 분석했다.남 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2019년 다촬영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계도했고, 뇌 MRI의 경우 MRI 다촬영 기관에 대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두통, 어지럼 경증질환 중심으로 뇌 MRI 이용량 급등이 있어 2020년 4월 급여기준을 개선하였고, 이후 전문심사 등 심사연계를 강화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발사르탄 손실금은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불순물 검출 라니티딘, 니자티딘 손실금은 미납률이 52.3%에 달하는 상황으로, 관련 제약사들이 분할납부중인 상황이다.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0% 전액 납부했다.공단은 이와 관련해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했다"면서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5억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공단은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5900만원이 포함됐다"면서 "2022년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소가 4억4800만원)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의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율이 0.79%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와 견줄 때 0.33%p 소폭 상승한 수치다.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올해 상반기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했다.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약제비 지출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체조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구체적인 대안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은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 아니라 건보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약 갈등, 사후통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 8228;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사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비의료인이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사 정원 미충족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 7.9%, 병원 15.3%, 요양병원 8.0%, 한방병원 27.0%로 나타났다.특히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 비율은 55.6%로 최대치였다.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약사 없이 환자 의약품과 마약류 조제·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미충족 현황 추정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적잖은 비율의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신고된 환자안전사고 4만5658건 중 약물오류는 1만5061건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다. 2만968건으로 45.9%를 기록한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남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나치게 낮은 병원약사 정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실제 심평원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300~499병상 규모의 경우 21.2%, 500~999병상 규모의 경우 13.0%가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49병상 이하의 경우 26.9%, 50~99병상 규모의 경우 15.6%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잖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위법 부추겨"요양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49병상 이하 요양병원 18곳 중 약사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10곳으로 55.6%에서 약사 수가 부족했다. 50~99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률은 16.7%, 100~299병상은 6.8%에 달했다.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 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단서규정으로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1주일에 2,3일 주간 시간대 외에는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조제·투약과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 핵심이다.이에 남 의원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해 병원약사 정원을 충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약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최소 법정 정원인 주 16시간 근무에 맞춰 배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거된 마약류 의약품(자료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 청소년 오& 8231;남용, 재배 대마 유출, 불법마약 투약 등 최근 마약류 오& 8231;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 강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2019년 9967만건에서 2021년 1억338만건으로 증가했다.이 기간동안 안전사용 기준인 연령제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된 마약류 펜타닐이 총 8만7701건으로, 환자 1만6565명에게 14만3010정이 처방됐다.특히 청소년들의 오·남용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엔 투여 금지이지만 최근 3년 총 1479명이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청소년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이에 식약처는 연내 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 8231;홍보와 지도& 8231;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으로 마약류 오& 8231;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 8231;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 8231;폐기 등 계획을 밝혔는데,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다.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업 참여 약국으로 반납하면 된다.약국에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당초 이 사업은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지역 약국으로 변경됐다.강선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39개 약국에서 200kg의 마약류가 수거·폐기됐다.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국에 지급되는 혜택이 마약류 보관 금고와 10만원 가량의 수당 뿐인 현실을 지목했다.올해 상반기 식약처의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약국에서도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적 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기엔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범사업의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단,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7일 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약사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마약류 의약품을 회수하면 약국에서는 보관할 곳이 없고, 식약처 보조금은 쥐꼬리 만해서 약사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식약처가 관리 처방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제재나 처방 지침 등이 강력히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처장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첫 발을 떼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베링거인겔하임 당뇨 복합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99개 품목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급여는 한 품목도 받지 못한 약제가 있다. 바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복합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후발의약품 이야기다.무더기로 허가를 받아 우판권까지 획득했지만,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제네릭 시장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우판권은 무용지물이 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자디앙듀오 후발약 99개가 지난 8월 15일 우판권이 종료됐다. 이 기간 급여등재 시장판매 약제는 한 품목도 없었다.예견된 일이었다. 자디앙듀오 후발약은 비록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특허에 막혀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특허목록 기준으로 보면 자디앙듀오 후발사들은 물질특허 이후 종료되는 후속특허를 회피, 모든 등재특허를 극복했기 때문에 허가 이후 출시할 수 있었다.이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 받은 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곧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하므로 우선판매기간도 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대신 종료일은 작년 11월 허가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8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그러나 어차피 물질특허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특허권자와 쟁송 문제 때문이라도 지켜야 했다. 물질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종료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단일제 자디앙의 후발약들은 우판권이 2025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된다.복합제인 자디앙듀오 후발약은 우판권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시장판매는 불가능했던 것이다.그럼 어떻게 99품목이나 실효성 없는 우판권을 받았던 걸까? 이는 작년 7월 시행한 위탁생동 1+3 제한 법률 때문이다. 2012년 7월 이후 생동시험을 진행한 품목의 제약사는 동일성분 의약품을 3개 제약사에만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다.이에 제약사들은 법률 시행 전 위·수탁 계약을 맺고 개발을 서둘렀는데, 이 결과가 자디앙듀오 후발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24개 제약사(71개 품목)에 엠파글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를 수탁 생산하고 있다. 위탁생동 제한 법률 시행 전 개발했기 때문에 대규모 수탁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다.허가 품목들은 4년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받기 위해 시험생산한 제품들은 모두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신설 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낭비된 셈이다.그렇다면 약가로 규제할 수 없었을까? 복지부는 위탁생동 법률 시행 1년전인 2020년 7월 약가제도를 발표했는데, 자체생동 등 기준요건 강화와 계단식 약가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제네릭 기본 약가인 최고가의 53.55% 수준을 유지하려면 자체생동을 하고, 급여등재 품목 수 20개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다수 품목이 동시 신청하면 같은 1개 그룹으로 인식돼 등재 수가 20개가 넘더라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다. 자디앙듀오 후발약 역시 특허만료 이전 동시 약가신청이 예상되므로 계단식 약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위탁생동 제한이 시행된 작년 이후 개발된 품목들은 이 같은 대규모 허가에 따른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어차피 한번에 4개사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리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한미 중개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신약 개발을 위해 넘어야 할 데스밸리로 평가되는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폭넓게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오늘(12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옥 직무대리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강훈식 의원은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을 위한 데스밸리를 넘기위해 진력중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오픈이노베이션, 중개연구를 통해 빠르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진흥원도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과감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익혀와서 국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한미생명과학인협회 등 진흥원이 해외 협회와 연대를 통해 산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김영옥 직무대리는 한미 중개연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김 직무대리는 "전주기 R&D와 함께 세부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신약 데스밸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것은 돈 문제다. 다음으로는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크다"고 설명했다.김 직무대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다. 돈 문제의 경우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지원방법"이라며 "예산과 함께 기술을 갖추도록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현재 서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중이다. 다수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중"이라며 "해외에 한미 과학자 네트워크를 보스턴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 의사, 기업인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국이 혁신형제약기업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3세대 치료제로 일컫는 디지털치료제(DTx)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주기적 세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오늘(12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당국의 입장을 내놨다.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과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물었다.김 직대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인증은 신약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지만 지약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개발이 활발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치료제(DTx)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진흥원의 입장을 물었다.DTx는 ICT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약과 주사제 투여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게임이나 유사한 형태로 질환을 치료하는 영역이다.ICT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아직 개척 단계인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다. 향후 30조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방하고 글로벌 성장세가 두드러져 우리 정부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 직대는 "DTx를 선도하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정보를 모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진출 시 각국의 상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진흥원은 R&D부터 제품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분화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옥 직무대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이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지원과 관련해 주관 부처 정책 결정에 앞서 진흥원이 먼저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임상·의료기기, 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12일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연숙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중인 대비 우리나라는 한시적 허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4조원, 중국은 2조원 규모로 커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시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의료 영리화로 규정, 의료인 간 원격진료로 한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지금, 의료 영리화가 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권격의료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애햐 한다"면서 "진흥원이 정책을 내야한다. 계획에 대해 답하라"고 지적했다.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이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앞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제도화 등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