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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금융비용 할인받은 병의원·약국 실명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2024-03-21 10:56:02이정환 -
2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최대 30억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방문·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 된다.2024-03-21 09:37:25이정환 -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준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 공지할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21일 공표했다.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영향이다.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2024-03-21 09:29:46이정환 -
해수부, 원양어선 180척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해양 원격의료 상담 모습(해수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8만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만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해수부는 올해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3-21 08:51:04강신국 -
정부, 의대 2천명 강공…의료계 "저질 의사 양산" 반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4-03-21 06:28:02이정환 -
경보, 오리지널 '자디앙듀오' 없는 고용량 복합제 개발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 제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보제약이 오리지널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에도 없는 '자디앙25mg'과 메트포르민 고용량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자디앙듀오는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디앙25mg(엠파글리플로진)'과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을 대조약으로 하는 경보제약의 'K08-23-02-A' 제품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국내에는 자디앙25mg 용법의 메트포르민 복합제가 없어 대조약으로 자디앙25mg과 글로코파지엑스알1000mg의 단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경보제약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K08-23-02-A에 대한 1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이들 임상시험 모두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차이점은 공복과 식후다.임상시험 대상자는 식사여부만 다르고 모두 투약일 오전 8시경 200mL의 물과 함께 자디앙25mg 1정 및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 1정을 병용투여하거나, 시험약 'K08-23-02-A'을 단독투여하면 된다.국내에 허가 받은 자디앙듀오는 5/500mg, 5/850mg, 5/1000mg, 12.5/500mg, 12.5/850mg, 12.5/1000mg 등 6개 용량으로, 권장용량은 1회 1정, 1일 2회이다.자디앙듀오의 주성분 약제인 자디앙은 글로벌 제3상 임상연구를 통해 자디앙 10mg에 내약성이 우수하면서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할 경우 1일 1회 25mg으로 증량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상태다.경보제약은 자디앙의 최대 용량인 25mg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현재 자디앙25mg의 경우 급여 상한가는 839원이다. 자디앙듀오는 용량별로 5/500mg, 5/850mg, 5/1000mg은 314원이고, 12.55/500mg과 12.5/850mg은 440원, 12.5/1000mg 446원을 보이고 있다.만약 25/1000mg 고용량 복합제가 나올 경우 약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가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자디앙듀오 후발약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특허에 막혀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질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종료된다.2024-03-21 06:22:15이혜경 -
"내릴 땐 언제고"…수급불안정 '하모닐란' 약가인상경장영양제 하모닐란(왼쪽)과 엔커버(오른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장영양제 하모닐란(비브라운코리아)이 4월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이 약은 채산성이 낮아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만성적 공급불안을 가진 약제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대책이 없다가 최근 수급난이 심화되자 그제야 상한금액 조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모닐란, 2년 전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20일 업계에 따르면 하모닐란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새 약가가 적용될 전망이다.하모닐란은 엔커버와 함께 경장영양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제품이다. 경장영양제는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튜브를 통해 소화관에 직접 영양분을 넣거나 마시는 제품이다.섭식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필수 약제다. 하지만 하모닐란, 엔커버 등 경장영양제는 수입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잦아 환자들의 원성이 컸다.이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들은 오래전부터 경장영양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약사들도 채산성이 낮은 제품이라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원가 보전이 됐든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장 영양제들은 그동안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해 오히려 약가가 떨어졌었다.하모닐란은 지난 2022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200ml 제품이 2291원에서 2282원으로 인하됐다.엔커버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2022년 10월 200ml 제품이 2.9%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엔커버는 당시에도 조정신청을 했으나 약가인상은 없었다.이 같은 약가인하는 채산성을 더 떨어뜨려 공급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번에 하모닐란 약가인상을 두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약가조정 정책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가인상 필요한 품목, 인하 대상에도 포함?정부는 올해 1월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하모닐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을 미룬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시행 유예로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최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전방위적 약가인상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기존 약가인하 제도와 겹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정 지속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게 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나 사용량-약가인하 모니터링 시 비대상 품목을 더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갑자기 약가인상 품목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3-21 06:16:25이탁순 -
비대면진료, 작년 확대 후 일평균 신청 19% 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큰 폭 확대한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오후 복지부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결과,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늘었다.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했다.2024-03-20 20:13:27이정환 -
한덕수 "의대 2천명은 최소치…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한 숫자"라며 "내년부터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2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그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2024-03-20 14:27:58이정환 -
의대 2천명, 비수도권 82%·경인 18%…서울은 증원 안해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부터 증원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에 배정, 서울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비수도권 27개 의대는 정부에 총 2471명 정원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639명이 증원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 5개 의대는 총 565명을 신청해 361명의 새 정원을 받게 됐다.20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근거로 정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는 결론을 내렸다.둘째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셋째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롭게 늘어났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8231;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 8231;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 8231;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경인·비수도권 의대정원 배정 결과는전국 의대별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 의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각각 80명, 차의과대 40명을 배정받는다. 인천은 인하대 71명, 가천대 90명의 신규 정원이 배치된다.비수도권은 강원대 83명, 연세대 분교 7명,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을 배정받았다. 경북은 동국대 분교가 71명 정원을 새로 받는다. 대구는 경북대가 90명, 계명대 44명,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경남은 경상국립대 124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부산은 부산대 75명, 인제대 7명, 고신대 24명, 동아대 51명, 울산은 울산대 80명을 배정받는다.전북은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광주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 제주는 제주대가 60명의 정원을 새로 받는다.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단국대(천안) 80명, 충북은 충북대가 151명, 건국대 분교가 60명, 대전의 경우 충남대 9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 의대정원이 늘어난다.2024-03-20 14:16: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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