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험수가는 개별행위에 대한 단가(환산지수)와 함께 진료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수가결정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건정심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 부족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과 보장강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제는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가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지면 보사연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자로 약사인력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입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신규 상정된다. 또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가산해 주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161건을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한다. 신규 상정법률안 133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결법률안 26건, 지난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돼지만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이 실시되지 않은 법률안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신규 법률안 8건이 상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약사인력을 대체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법률안들이다. 먼저 박민수 의원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취약지역 중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이장이 안전상비약을 팔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유통관리업무 위탁자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관리약사 의무고용를 면제해 주고, 대신 수탁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추가로 두게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약사 대신 수의사를 관리자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수입도매 등과 동일하게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명연 의원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제조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둬야 하는 데 수의사도 가능하게 했다. 윤명희 의원 개정안은 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약을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약국개설자에게 사야 한다. 안홍준 의원 개정안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의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건강식품만을 취급하면서 제약사 명칭을 쓰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를 배임수증재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김정록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이수시기를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법개정안=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재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승희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찬열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 원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원 등) 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법개정안=13건의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최동익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금연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29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중증고도흡연자 등 금연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곳 씩 선정됐는데, 경기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한 곳을 더 지정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가톨릭대, 부산 부산대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대전 충남대, 울산 울산대병원, 세종 한국영상대,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성심병원, 강원 연세대(원주),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순천향대,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제주 연강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향후 3년간 기관별로 연간 평균 약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총 181억2000만원이다. 또 성과 등이 크게 미흡한 지역은 매년 사업자 재선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기존 금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전문금연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 금연전문가 양성, 지역 금연캠페인 전개, 지역 금연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정책 추진에도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28만1895명이었다. 이중 92%가 남성이었고, 40대와 50대가 약 50%를 차지했다. 여성과 20대는 실제 흡연율에 비해 방문비율이 매우 낮았다.

천식 환자와 급여비는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1인당 입원진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32만9000명에서 지난해 186만8000명으로 19.8% 줄었다. 연평균 5.4%씩 감소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1939억원에서 지난해 1704억원으로 5년 전보다 12.1%축소됐다. 연평균 감소폭은 3.2%였다. 천식은 대부분(97% 이상) 외래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입원 진료인원은 5만명, 외래 진료인원은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입원과 외래 진료인원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1인당 입원 진료비와 1인당 입원일수는 각각 151만원, 14.5일 증가했다. 천식은 의원급 외래진료에서 적절한 관리만으로 질병 악화와 이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천식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지난해 기준 60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31.8%를 차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10세 미만이 60만2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70대 이상 28만5000명(15%), 50대 22만7000명(12%), 60대 20만9000명(11%) 순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아동의 호흡기는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상기도 감염에서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된다. 진료인원은 주로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과 11월에는 감기, 기후변화, 황사 등 천식 유발인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식은 기관지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천식 환자관리 질향상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 의원을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천식)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세화 상근심사위원은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식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 천식 원인과 악화인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로 적절히 관리한다면 증상 조절뿐 아니라,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