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빅4'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기준병상 상향적용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8개 병원 추정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열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9월 시행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설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미 보고도 마쳤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인실에도 4인실 급여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빅4 병원을 포함한 8개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는 평균 20만원선이다. 하지만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6240원(간호1등급 기준)으로 뚝 떨어진다. 해당 병원 기조실장들은 협의체에서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이어서 병실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실 기준 적용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은 모두 800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8~9월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8개 병원에서 4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일단 다음달 초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예정대로 8~9월 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해 유예조치 필요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에도 의료기록 등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의료기관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감정부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양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원급 수가협상의 화두는 단연 1차의료 활성화였다. 각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정첵 아젠다로 보험자에 어필한 뒤,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변하지 않는 전략 중 하나다. 의협은 오늘(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을 위해 10여분 일찍 참석해 여느 해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단과 내부 실무자 상당수가 교체된 상황에서 재정 흑자를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오롯이 이끌어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는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1시간여 할애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의협 단장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공단 측도 개원가 경영난에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정 흑자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3자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의 수가 인상이 그대로 의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며 "현재 의원 경영이 열악해 직원 수를 감축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1차 의료 활성화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아직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추가재정분(밴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속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장 피력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상 최대의 흑자 규모에서 예년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지라도 파이를 키우고, 그 중 유의미한 비중을 획득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서인석 보험이사는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서 이사는 "재정소위에서 밴딩이 정해져야 우리(의협)도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급 협상은 오후에 있을 병원협회의 병원급 수가협상에도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유형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이다. 학생은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해 선발하고, 등록금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한다. 퇴학 등으로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칙·벌칙=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알렸고, 사업자 측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한 뒤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고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오늘(20일) 의·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행위와 연관된 여러 급여지표를 놓고 보험자-공급자 간 논박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수년 간 1%대에서 '0%'대로 곤두박질 치는 추세여서 건보료 인상률에도 먹구름인 데다가, 보장성 확대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료·급여비 규모와 사용·행위량 증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은 수가인상을 논할 때 단순히 경영실적과 급여 상승률만 근거삼지 않는다. 환산지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지불 가능한 수준과 늘어난 행위 요인, 기관수 증감, 물가인상률, 빈도수 등이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수치를 갖고 양 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밀고 밀리는 가운데 합의하는 것이 수가인상률이다. 입내원 2.1%·급여비 7% 증가…청구량은 병원·치과 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8%와 7%씩 늘었다. 급여일수는 3.8% 늘었고, 입내원일수의 경우 2.1% 증가했다.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상에 나타난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치과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청구자료는 수가협상에서 유력하게 참고되진 않지만 행위량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특히 요양병원 청구건수는 12.25%가 늘어 병원급 상승세를 견인했고, 종합병원급 규모도 6.28%로 눈에 띄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보장성강화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청구건수 증가율이 10%를 위협하는 추세다. 상급종병을 제외하고는 의원급과 한방병원이 각각 0.91%, 0.73%로 청구건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약국도 1.4%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물가상승률이다. 통상 의약단체들은 수가가 물가상승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바닥을 치는 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공단 측이 2차 협상부터 사용할 주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9%이었고, 지난해 1.3%, 이달 기준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올해와 내년까지 0%대 물가상승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측은 물가상승률이 0%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을 이와 동떨어지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수가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수가가 물가를 크게 상회했다"며 "물가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감안할 때 수가인상을 할 요인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수 '정체' 불구 진료비 증가율은 최대 20% 육박 총진료비 규모와 급여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인에는 사용 규모(빈도 포함)와 기관수 증감율 등이 있다. 지난해 기관수를 살펴본 결과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외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2013년보다 9% 늘어나 두드러졌으며, 해마다 두드러지게 증가해 온 요양병원도 지난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증가율을 가파르게 견인했다. 그 외에 치과의원 2.8%, 한의원 2.5%, 종합병원 2.1%, 의원 1.8%, 병원 1.6%, 치과병원 1%대였으며, 약국은 0.8%로 증가율이 최저치에 머물렀다. 결국 빈도수 등 행위 규모, 전년도 수가인상분 등 자연증가분이 맞물려 총 증가율을 주요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유형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25%와 19.4%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요양병원 18%, 한방병원 8.3%, 한의원 7%, 종병 6.9%, 의원 6%, 약국 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원과 약국은 기관당으로 봤을 때 각각 4%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들 간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늘 수가협상은 오전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연이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샅바싸움을 벌인다.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과정에서 순증하는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2012년 회계조사 원가보상률을 고려해 산출된 추가 재정규모는 수술·처치·기능 유형 수가인상 8300억원, 기본진료 포함행위 개선과 재분류 1700억원 등이다. 이중 5000억원은 매년 1000억원 씩 5년간 재정을 신규 투입하면서 해당연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5000억원은 검체·영상유형 수가를 인하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재정을 이동시켜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 순증분이 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사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현재처럼 조정된 환산지수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1차 개정 때와 동일한 방법을 채택해 의약단체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복안.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정순증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시점의 빈도를 반영한 실질 투입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런 방식으로 내년 1월 2차 개정안 시행 목표로 내년도 수가계약 이전에 기준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시기 상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