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억원의 메르스 피해 지원을 받을 요양기관 수가 154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지원 산출에는 166개 기관이 고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저녁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메르스 직접 피해지원 규모는 신규 추경안 1000억원, 예비비 160억원 등 총 1160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액이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에는 3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50만원, 30일 기준으로 450억원이 배정됐다. 실제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29곳이다. 노출자 진료병원에는 2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30만원, 30일 기준으로 180억원이 배정됐다. 역시 음압 격리병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18곳이다. 집중관리병원에는 16개소에 300병상, 병상당 30만원, 25일 기준으로 360억원이 배정됐다.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으로 16곳이 해당된다. 발생·경유병원에는 100개소에 기관당 1000만원 기준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산출 당시 해당 기관은 98곳이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등 감염병관리기관 중 신속 지원이 피룡한 의료기관 21곳에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총 16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의사출신인 여야 각 1명의 의원들이 이날 저녁부터 가동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긴급 투입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손실보상 대상기관 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데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사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산 너머 산'인 셈이다.

메르스 사태로 혼쭐이 난 정부가 감염병예방에 선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최근 유행이 재개된 홍콩독감 대비책으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 된 자진폐쇄 평택성모병원 포함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메르스 직접피해 손실보상 대상 기관이 154개 의료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체크했다. 우선 논란이 된 평택성모병원이 이번 지원대상이 됐는 지 물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기관의 상황이 피해보상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평택성모병원 개별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추경안 피해손실액 1000억원이 많은 금액인 지 부족한 금액인 지 알 수 없다"면서 "메르스 치료병원 30곳, 노출자 진료병원 20곳, 집중관리병원 16곳, 확진자 발생·경유기관 100곳 등이 추산대상이었는 데 숫자만 놓고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기관도 나왔다. 확진자 경유기관으로 발표됐고 국립의료원 인근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이용을 기피한데다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문을 닫은 중구 하나로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이나 병원의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예비비로 지원액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은 154개 병원이다.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포함해 하나로의원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