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총 1818품목(249개 제약사)으로 추려졌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추렸던 1836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제출을 받아 추가로 검토, 일부를 걸러낸 것으로 최종 249개 제약사 1818개 품목이 확정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종석 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약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8일)도 시행시기를 두고 입씨름을 벌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10일씩) 분리국감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여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 지금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감일정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조 수석과 국회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동상이몽 자리였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앞서 국감 일정은 야당에 일임한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니까 9월 국감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 앞둔 9월 국감을 종용하는 것은 부실국감을 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격을 넘어 지난 4년간 정부정책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동시에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국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원격의료법 등 일명 경제살리기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접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임시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8월과 9월 국회는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4대 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영찬(57)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진흥원이 자리잡도록 추진할 리더쉽을 갖췄다는 게 이 전 차관 인선 배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이 전 차관(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을 신임 진흥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13개월만에 다시 공직무대에 서게 됐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원장 임명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신임 원장은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퇴임전까지 1년여간 복지부 차관으로 일했다. 경희대 법학과 학사, 같은 대학 행정학 석·박사, 런던경제대 Social Policy 석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107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학자들 뒤에 숨어서 국민을 떠보고 있다." 36명의 희생자와 1만6000명의 격리자로 전국적인 파장을 낳았던 메르스가 완전 종식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습행태에 환자와 의료인, 소비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조합, 학계가 연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과 환자를 무시한 무책임한 수습 행태에 날을 세웠다. 이번 기자회견은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단순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학계 외에 환자나 보건의료 현장에서 뛴 노동조합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목소리는 배제됐다. 준비위 간사를 맞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논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대책 발표는 없고, 토론자로만 참여할 뿐"미라며 "학계에 발표만 시켜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여론을 떠보는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자가격리자만 6000명이 넘었는데, 정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태종식에만 관심을 갖고 의료계 보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사태 종식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로써 국민과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의 안일한 행보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우리사회는 그간 광우병사태와 세월호사태 등 많은 위험에 놓여져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사회안전과 모든 위험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이 같은 면에서 의료계도 함께 연대하고 같이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까지 '진정한' 메르스 사태 종결까지 앞으로 이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07일 간 24시간 환자들을 지켜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많은 대안 중 특히 공공병원 확충과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포괄간호제 조기정착, 제대로 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정부의 졸속 공청회를 비판하는 한편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가족 등 실태파악과 지원·보상책 마련 ▲국민·의료인·공무원 공로 인정 ▲대통력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백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위는 단기적으로 정부와 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소비자·환자·의료계 단체가 함께 의료체계 개편 논의 힘을 실어주면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 간사는 "아직 세부 방향은 모색 단계지만 구체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이런 고민을 담은 국회 토론회 개최를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여신전문금융업법),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약사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연 매출액(국세청 제출 과표기준)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1.5%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또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광진,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신경민,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장하나, 전정희, 조정식, 최재성,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