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고, 순수 학문 목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실시하던 중에 제약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임상 보험적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신의료기술의 경우 입원과 외래, 약제비 등도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25일 복지부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질의응답에 따르면, 제약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재료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술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별도 지원 없이 임상시험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받거나, 반대로 임상시험 중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원칙에 따라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진행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면 보험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대한 임상시험 도중 무상제공 받은 임상시험 재료 이외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비, 검사 또는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결론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청문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고, 보건분야조차 잘 모른다"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장관되기 참 쉽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에 비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복지분야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식견과 판단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복지분야 업무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을 잘 끌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은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원격의료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고서에 야당 측의 이런 종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정 의결을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 요구를 수용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중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료계 시절 행적을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병원보다 국민을 우선에 두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리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이지만, 그는 이렇게 발가 벗은 맨 몸을 드러냈다. 양승조 의원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내놓은 주장들을 정 후보자에게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정 후보자는 병원협회 임원을 지내면서 이 연구원에서 이사였던 시절이 있었다. 병원계 정책 제안…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양 의원은 "병원경영연구원은 선택분업을 추진하고 수가통제 기전을 완화하자고 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영리병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당시여서 이사회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발을 뺐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모든 점이 좋은 건 아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어느 하나를 풀면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방향과 다소 다른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오락가락이었다. 정 후보자는 김용익, 남인순 등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격진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의료 세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도시 적용은 필요없다고 본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원격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맞지, 대도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대도시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10~20분 거리인 지역은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소신을 보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빠져나갈 뒷문은 만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은 그렇지만 정책은 달리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출구는 문정림 의원이 질의를 통해 열어줬다. 원격의료 엇박자…영리병원 반대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유헬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로 사보험이 강해지면 그 자체가 병원계에 큰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제주 1호 외국영리병원 승인을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리병원 반대가 진정성 있는 말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김재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의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정 후보자도 "의사출신 장관이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이 되면 의사라는 신분을 떠나 의료전문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로 공감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도 내놨다. 법인약국 부정적...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공감 우선 법인약국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고, 병원 자법인에 대해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 세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환자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환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해 유출돼선 안된다"며 "확실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제식 의원이 제기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구간 2만원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정액제 구간을 개선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추가 예산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사·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쪽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토하지 못했지만 추후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 "자질부족,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 한편 정 후보자의 이런 노력에도 야당 의원들의 성은 차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답변을 들어보니 정 후보자는 사안이나 내용도 모르고, 장관으로서 준비도 안됐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청와대는) 진정 모르냐는 것이다. 메르스로 방역체계가 뻥 뚤린 이 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동으로 가자'고 하고,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의료영리화 전문가를 내세우니, 결국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산적한 복지 현안과 의료분야 과제를 제대로 헤쳐나갈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답변으로 일관해 여전히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비판은 있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보유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을 줄줄이 자진 인하한다. 특히 신풍제약은 테모졸로미드 성분 등 7개 품목을 다음달 자진해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보험상한가가 자진인하되는 품목은 총 10개다. 먼저 신풍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등 3개 업체는 자신 바라크루드 제네릭 5개 품목을 최대 33%까지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 조정현황은 ▲신풍제약 바라엔터정0.5mg 3007→2676, 바라엔터정1mg 4418→2957원 ▲동아에스티 바라클정0.5mg 3997→2880원, 바라클정1mg 4418→3180원 ▲동화약품 엔테비어정1mg 3866→2808원 등이다. 신풍제약은 레트로졸 성분의 브레트라정고 테모졸로미드 성분의 테몰드캡슐 3개 함량,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성분의 페메비트주500mg 약가도 자진 인하했다. 조정내역은 브레트라정 3101→2915원, 테몰드캡슐20mg 1만4043→1만1059원, 테몰드캡슐100mg 6만9718→5만4903원, 테몰드캡슐250mg 16만5114→13만27원, 페메비트주500mg 69만919→54만4099원 등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국장'과 같은 시녀노릇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복지 수요는 날로 높아가는 데 민생을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심히 염려된다"며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장관이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 지, 준비된 장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건과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대답으로 일관해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과거 장관들처럼 비전과 철학 없이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면 정책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멈춰선 안된다"며 이를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했던 점, 적절치 못했던 점들을 깨달았다"며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정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새겨들어야 할 의원님들의 충고와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여러 고견과 대안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