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부 특정지역·출신학교 독주 해결해야"

•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반영

정진엽 복지부장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여야의 평가는 180도 달랐다.

여당은 복지부장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부적격자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특정지역과 특정 출식학교 독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

인사청문 결론을 보면, 먼저 여당은 검증과정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신상과 도덕성에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임상의사·교수·병원장과 복지부 등 정책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륜으로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체계 개편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자를 추켜 세웠다.

반면 야당은 그동안 파악된 신상과 도덕성의 문제를 상당한 하자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상의사·교수·병원장의 경험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능력과는 별개의 것이고,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병원장 경험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해 방대한 보건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 지 의구심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원격의료와 의료 해외진출 등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기술됐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특정 지역과 특정 출신학교 독주를 해결해야 하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장관 자신의 보건복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신속히 개발해 공백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는 언급도 눈에 띠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