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정감사 출석 동행명령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여야 합의로 증인출석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철벽수비에 나섰고, 결국 강제구인은 시도조차 못했다. 복지위는 오늘(8일) 오후 5시45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회피한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붙였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숫적 열세인 야당은 9대 10으로 패했고 동행명령장 발부안은 부결됐다. 한편 국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고발여부는 추후 논의되겠지만 역시 의결을 쉽지 않아 보인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품절상태인 결핵예방백신인 BCG와 진단시약 PPD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본부장은 "항공사와 얘기해 비행기로 수송하기로 합의됐다. 이틀이면 들여올 수 있는데, 아직 선적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일(9일)까지 들여와야 하는데 지체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오전 보건의료연구원(서울 남산스퀘어)에서 산하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하 2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 장관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각 기관 경영평가 결과,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 개혁 관련 산하기관들의 실적을 보고받는다. 정 장관은 또 현재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특히 노동과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 필요하므로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생 노력과 양보의 지혜 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로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오늘(8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서 발부 또는 고발조치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오후 4시40분 현재까지 여야 간사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국감 정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종합국감 중지 이후 협의를 지속했지만 공전만 거듭되자 기자브리핑을 차례로 자처하고 각기 다른 주장을 거듭했다. 먼저 브리핑을 자처한 김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거부한다면 고발조치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측이 거부하고, 고발을 강행할 시 방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야당) 스스로 국감을 파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여당이 문 전 장관 출석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이 국감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진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파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브리핑이 끝나고 곧바로 이 의원도 브리핑을 자처해 "거듭 말하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냐가 논란인 것"이라며 "문 전 장관이 여당이 나오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안나오면 되려 국회 위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못받았다. 몰라서 출석 못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여 이 문제가 '논란거리'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반영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해 이런 불암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PPD 시약은 덴마크 SSI 회사에서 단독으로 수입돼 왔다. 그러나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여전히 수입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이달 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덴마크에서는 아직 선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말 결핵 BCG피내용 백신 수입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백신 공급업체도 덴마크의 SSI사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3월 중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예견돼 있었던 수급지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불안해하고 있고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다른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하루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