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 해임해야"

• 가입자단체 공동성명...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반영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