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신임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서울대의대 박도준(55)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4월14일까지 3년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박 교수를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국립보건연구원장에 1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1960년 서울생으로 중동고, 서울의대 등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하버드대 조슬린 당뇨병센터 연구원, 서울의대 부교수,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과학자문관, 서울의대 대학원 분자유전체 전공 주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병원 갑상선센터장 겸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가의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소포스부비르 성분의 소발디정과 소포스부비르와 디파스비르 복합제 하보니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약가협상을 조기 타결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길리어드는 지난 주 약가협상을 통해 두 개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재가격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협상명령 후 3번만에 이뤄진 결과였다. 약가협상이 조기 타결되면서 5월1일 급여 개시도 가능해졌다. 법정 약가협상 시한은 60일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서 약가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었다. 급여 등재가 지연될수록 치료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가 있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등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조기 타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약가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조기 타결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협상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유전자형 1a형)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보니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에는 급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씻기·기침예절 등 생활지도 필요" 일명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4월부터 증가해 5~6월 약 한달동안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10명 중 8명이 소아청소년 환자여서 부모와 교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4월부터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14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유행성 이하선염은 감염되면 2~3주 잠복기를 거쳐 귀밑침샘에 염증이 일어나 붓고 열이나면서 통증을 동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6월 약 한달동안 '피크' 양상을 보인다. 그 후 감소하다가 다시 9월에 증가한 뒤 10월부터 수그러진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약 80%는 소아청소년 환자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월 초중고교 개학이후 학교에서 감염된 환자가 2~3주 잠복기를 거쳐 4월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부모와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어 유행성 이하선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일부 뇌수막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귀나 턱 밑이 부으면서 누를 때 아프면 병의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을 이용하면 오래 기다리고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미리 발견해 동네의원 이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계절별, 상황별로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월 1회 이상 발표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 수행시켰더니 진료비 연 13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소위 '나이롱'으로 일컬어지는 가짜 환자들이 확연이 줄고, 방문진료가 늘어 자동차보험 진료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김헌수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간 수행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2013년 7월 전후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률과 통원율, 의료기관-보험사 간 분쟁건수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했다. 무분별한 입원진료 줄고 치료 충분히 받는 현상 뚜렷 먼저 심평원 자보심사 위탁 전 논란이 됐던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입원 등이 심평원이 심사하니 확연히 달라졌다. 심평원 자보심사 위탁 후 입원율은 17.2%p로 감소했다. 위탁 전 평균 54.2%에서 위탁 후 평균 37%로 줄어들었다. 소위 '나이롱'으로 불리는 환자들이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들이 줄어든 반면, 충분한 치료를 위한 방문진료는 평균 4.9일에서 6.1일로 24.5%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했다. 또한 입원 환자 1인당 입원일수의 경우 위탁 전 6.4일에서 위탁 후 4.5일로 29.7% 줄었다. 입원 환자가 줄면서 입원할 때 발생되는 병실 식대도 38.6%로 동반하락 하는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무분별하게 입원해 진료받던 행태가 심평원이 심사한 후에는 진료가 꼭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는 직접 방문해 진료받는 행태로 효과가 전환된 것으로 분석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자보는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 본인의 개인 부담 없이 원상회복을 위한 충분한 진료가 보장되는 특수성도 일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자동차보험사 간 분쟁건수 대폭 줄어 자보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환자 포함)-보험사 간 분쟁도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분쟁 해결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 위탁 전 연 1만여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위탁 이후 약 600건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위탁 이전 각 보험사별 개별 심사 기준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심사 기준이나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았지만, 심평원으로 심사 기준이 통일되면서 심사 일관성이 유지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다. 자보 총진료비 연 130억원씩 경감 효과 위탁심사 이후 총진료비가 연평균 13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무분별한 입원 진료가 충분한 통원진료고 전환된 진료 패러다임 개선 효과와 관련된 것인데, 또 다른 이유로는 심평원 위탁 심사 후 청구-심사-지급 절차가 일괄 개선되고 정비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다. 기존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심사됐던 업무가 심평원으로 통합돼 심사가 진행되면서 심평원 고유 의료정보 인프라와 전산시스템이 활용돼 시너지가 나타난 것이다. 자보 심사를 할 때 통상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금전적 보상 등 비용 관점으로 진행했던 것에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로 전환한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간접적 효과로는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손실보상 등 보험사 합의금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했고 합의과정에서 발행하는 대인손해사정비 또한 연간 180여억원으로 줄어드는 외부효과도 발생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자보 진료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했다. 아직 심사기준이 미흡한 비급여(건강보험 기준) 진료비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의 경우 위탁 이후 진료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한방 진료비의 수가표준화와 법제화, 심사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역량 활용한 자보 사기 대응체계 구축해야" 연구진은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통해 보유한 진료데이터와 심사 전문역량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보험사기를 억제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면, 자보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와 불신으로부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자보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자보 심사 심평원 위탁은 '나이롱' 환자와 불필요한 진료 만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복지부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경찰청 6개 정부부처와 국회가 자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일원화하도록 합의해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됐다.

의료사고 손배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약국이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은 고작 1만원이다. 의과 의원도 약 5000곳이 미납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손배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의료중재원의 '손배배상 대불금 적립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불급 징수대상 요양기관은 총 10만3624곳이었다. 이중 9만1377곳이 대불금을 납부해 납부율은 88.2%를 기록했다. 또 적립목표액은 37억9788만원, 적립액은 35억1985만원으로 적립율은 92.7%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이 모두 대불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다른 종별 유형에서는 미납기관이 존재했다. 납부율은 종합병원 98.3%, 병원 90.6%, 의원 90.6%, 요양병원 90.7%, 치과병원 93.1%, 치과의원 91.8%, 한방병원 86.7%, 한의원 89%, 약국 86.8% 등으로 나타났다. 종별 납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언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대불금을 해당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된 급여비가 없는 기관 등은 직접 징수할 수 밖에 없는데, 미납기관은 직접 징수에 응하지 않은 기관으로 보면된다. 대불금이 1만원인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 2만6550곳 중 3512곳이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3만4851곳 중 4963곳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미납기관은 존재했다. 납부율은 보건의료원 94.1%, 보건지소 99.1%, 보건진료소 97.5%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원 1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50곳 등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대불금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1만원으로 동일하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총 17건, 7억3253만원을 대불금으로 지급했다. 배상의무자는 종합병원 3곳,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 의원 9곳, 치과의원 1곳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급액을 제외한 적립잔액은 29억2540만원, 적립율은 80%로 집계됐다. 한편 2012~2015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6곳, 병원 3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27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26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으로 대부분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