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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 기념해 28일 오후 1시부터 KTX 오송역 2층 컨피런스홀에서 '2016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2016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는 소규모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단일 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유공자에 대해 제도발전 분야(100명), 평가 분야 분야(45명), 현지조사 분야(20명) 총 165명에 대해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겸하여 진행하고, 서울시는 치매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 중인 '사례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소개하고,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인간중심케어 실현을 위한 '작업중심 에이케어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아울러 체험수기와 사진공모전도 함께 개최하는 등 제도를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모두 한 뜻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6-27 14:3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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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규직원 '2016년도 청렴선언 선포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7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직원& 985168;청렴선언 선포식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에 첫발을 내딛는 총 565명의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27일과, 내달 25일 두차례에 걸쳐 공단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인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신규직원들은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금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 ▲행정구제절차의 성실한 안내 ▲친절과 배려를 위한 노력의 4개 항목이 담겨 있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다짐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직원 임용 시 청렴·반부패 의지표명을 위한 청렴선언 선포식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고한 의지를 갖고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7 14:2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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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 수사의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일명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서울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외국인이 자신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오는 9월 진료비& 8228;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2016-06-27 13:2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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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가 투약기로 화상판매…약국 경계면 설치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를 해야 하고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뒀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유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6-27 09:12:42강신국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에 박기수 씨 임명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에 박기수(48, 일반임기제) 씨가 임명됐다. 메르스 사태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한 질병관리본부의 첫 대변인 격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박 담당관은 1969년 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연세대 대학원과 광운대 대학원에서 각각 신문방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담당관은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이데일리, 한국일보 등에서 취재기자로 일하다가 2011년 복지부 부대변인으로 발탁돼 공직에 입문했고, 이번에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의 대변인격인 위기소통담당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6월까지 3년간이다.2016-06-26 20:19:57최은택 -
자외선 피부손상 연 2만명…진료비 5500억 소요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돼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7~8월 여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 환자는 연 2만명이 넘고, 진료비는 약 5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상병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진료 인원은 약 2만1000명으로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었고, 총진료비는 약 5억5000만원으로 2012년보다 줄었지만 전년대비 약 850억원(1.6%) 증가했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12월에 비해 약 7.6배인 47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진료인원이 평년에 비해 적은 이유는 평년에 비해 강수일수가 많고 일조시간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30~50대다. 특히 이 구간대에서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4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고, 50대 19.1%, 30대 17.2%, 60대 11.6%, 20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질환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변화가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햇볕 알러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질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햇볕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햇볕에 노출 시 부위에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일광화상으로 이어지거나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 옷은 얇아서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주지 못하므로 옷 속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최소한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고 땀을 흘렸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 노출 후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장시간 지속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심평원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광독성·광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 등을 사용 또는 복용 시에는 UV-B와 마찬가지로 심한 홍반이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중의 여러 일광차단제 중 UV-B, UV-A 모두에 작용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됐다.2016-06-26 12:00:08김정주 -
복지부, 약가제도개편안 28일 건정심 보고 후 발표정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온 약가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한다. 이 내용은 회의직후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충정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건정심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약가제도개편안 등이 보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보험료율 조정안 등이 안건 상정될 전망이다. 약가제도개편안은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올리타정 등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 신설안도 바이오의약품 개선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현 1년에서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 포함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6-06-24 06:14:57최은택 -
작년 진료분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지난해 하반기 진료분에 대한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장려금이 산출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이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며, 지난해 7~12월 진료분에서 산출됐다. 장려금은 요양기관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이 합산돼서 정해지는데,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세부결과를 산출해 포탈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급여지 지급 창을 통해 지급 확인 가능하다.2016-06-24 06:10:28김정주 -
텍피데라 등 138품목 등재…미청구 약 무더기 퇴출포장단위 기준 목록정비 적용 9월30일로 유예 다음달 1일부터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캡슐 등 보험약 13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반면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22개 품목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아바스틴주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3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먼저 텍피데라캡슐 120mg과 240mg은 각각 1만3705원과 2만558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는 병당 16만6650원, 지이헬스케어의 옴니파큐350주(이오헥솔)(94.375g/125mL)는 5만7375원, 유씨비제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0.2g/1mL)는 35만5000원에 급여 개시된다. 이에 반해 엘지생명과학의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46품목은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중 222개 품목은 2년 미청구, 24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수출용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씨제이헬스케어의 사일레노정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을 보면, 사일레노정3mg 111→77원, 로슈 아바스틴주4ml/병 35만7399→34만6320원, 영진약품공업 크레아진플러스정10/5mg 895→716원 등이다. 이중 사일레노정의 경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상한금액이 더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규격단위 변경에 따른 새 약제목록정비 내용을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3개월 더 유예시켰다. 이날까지는 급여비를 청구할 때 이전 목록과 새 목록 약제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써야 한다.2016-06-23 12:14:57최은택 -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정부, '오해와 진실' 배포정부가 자궁경부암 백신 해외 부작용 사례 SNS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자궁경부암 예밥접종 바로알기 Q&A' 등을 일선학교 등에 배포하는 등 공포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확인되지 않는 해외 백신 부작용 사례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개국가에서 암 예방 목적으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중증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국가피해보상체계 운영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과 관련된 전문단체 입장도 소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WHO는 'HPV 백신 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고 다섯 차례나 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상반응신고시스템은 5000만 도즈 이상의 접종 데이터에서 길랑바레증후군, 정맥혈전색전증, 경련, 실신 등과 백신 간 연관성은 없다고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30만명 코호트에서 자가면역, 신경계, 혈전색전 이상반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일본은 복합주위통증증후군(CRPS) 5개 사례가 보고됐지만 백신과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럽의약품청도 CRPS, 체위성 기립빈맥 증후군(POTS)은 HPV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후생성 이상반응전문위원회는 백신자체 문제보다는 환자의 불안에 따른 심리적 반응에 기인한다고 잠정 결론냈는데, 접종권장 결정은 보류했다. 반면 일본 예방접종추진전문협의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다.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보다는 암 예방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고 무료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수칙을 잘 준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2016-06-23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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