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서울 강동구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40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계층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지역 아동들의 소통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 및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활용해 독서와 취미활동, 교육 상담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진행했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경남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호점)를 시작으로 전남 장성, 경기 군포(39호점)등 전국에 개설돼 있다. 앞으로 전남 해남에 4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서 약사가 조제하면 보험상한금액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제도가 올해 7월로 시행 15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도 크게 늘었는데, 이달 1일 기준 9394개에 달한다. 전체 급여의약품 2만1065개 중 44.6%를 점유하는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대상 품목'을 13일 공개했다. 이달 신규 지정된 약제는 9개 제약사 10개 품목이다. 알리코제약 안티피라정, 동국제약 엘리펜정, 동화약품 타라마돌정, 한국코러스 옥파미닌정과 케이토바정, 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100mg, 씨엠지제약 칼리노겐정50단위, 오스틴제약 솔리페신정10mg, 코오롱제약 세포질정250mg, 넥스팜코리아 프로질정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장려금제도를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