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청기 구매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가족·지인과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뜻 보청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 중 약 2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총 9447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1일 적용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9394개 품목과 비교해 53개 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01년 7월1일 조제분부터 약국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참여하는 '제2차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주한미대사관 공동주관으로 내달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회는 의약품·의료기기기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 업계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약품,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양국 업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보건의료생태계 향상을 위한 민관협업(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the Healthcare Ecosystem in the Republic of Kroea)'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 for Innovation)'이다. 의약품 세션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이 주제 발표하며, 미 제약업계는 MSD와 미 제약협회(PhRMA)가 발표자로 나선다. 또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과 의료용 레이저 국내 1위 기업인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미 의료기기 업계는 BD 생명과학, 보스턴 사이언티픽, 존슨앤존슨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CEO의 통찰력 있는 강연은 글로벌 진출 성공 잠재력이 있는 우리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세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양국 의료기기 분야 파트너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양국 업계 간 생산적인 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 박영식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마찰을 줄이고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측 업계간 실질적인 협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의약품의 경우 대미 수출입에서 약 20억달러의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수출이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국제화, 표준화되면서 품질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양국 정부와 업계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있는 대화채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해 DUR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대 빨리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황 이사는 "대체조제를 심평원 DUR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각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제약선진국의 대체조제율이 80%에 달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남 의원은 신약육성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채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국내 제네릭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생물학정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 이후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을 내놨다. 중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과거 생동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았을 때 대체조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DUR시스템 연계에 대해 황 개발상임이사는 "DUR 연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며 "곧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획기적 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7일 획기신약 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국장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 이견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협의과정"이라면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획기신약지원법에) 4개 부처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적으로 법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한다. 또 일부 영역이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도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