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유통 의약품 중 품질 이상이 보고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업무지시를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품질이상이 보고된 후 확정 전까지 2~3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매뉴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1회용 인공눈물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고용량 포장하거나 리캡 용기를 쓰고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 리캡 제품 등을 1회용으로 소포장하고 리캡 용기를 변경하면 제약사에게 71% 손실이 유발되는데, 이를 보상하거나 개선해 점안제 국민 안전사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제품이 고용량이나 리캡 포장돼 소비자들은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 오인과 오용을 막도록 고용량 등 판매중단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 등에 최대 71% 큰폭 손실이 생기므로,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모양이나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가 노인이 복용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하거나 투약 용량에 주의해야 할 약제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DUR 시스템 탑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신속하게 개정고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연령금기 약제는 단 2개 성분 밖에 없어, 주의 성분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또 식약처가 금기나 주의 약제를 수시로 개정고시해야 심사평가원이 DUR에 탑재할 수 있는 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손 처장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이 공무원 해외실사 보고서 강화와 파손 마약류 관리 제고 요구에 대해 "제대로 체크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제약사 등 해외실사에 다녀온 식약처 공무원들의 실사 보고서는 단 1장에 불과하다"며 "접촉자, 접촉시간, 이동경로 등을 세세히 기록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이에 "개선하겠다. 제대로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또 파손 마약류 관리 미흡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의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통 사이트에서는 낙태약이나 일명 데이트 강간약이 버젓이 유통돼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건수도 2013년 1만3542건, 2014년 1만6394건, 2015년 1만78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약처가 차단 요청한 1만858건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차단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 의원실이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낙태약이나 스테로이드제, 소위 '최음제(데이트 강간약)' 등과 같은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남 의원실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와 직접 접촉해 봤는데, SNS를 통해 임신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해주거나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도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데이트 강간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혼입해 항거불능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방심위에 차단 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식약처의 자체적인 추적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담 특사경 배치, 검찰 등에 대한 수사·고발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은 총 7명뿐이다. 2015년도 기준 직원 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내 사용이 금지된 '등칡'이 불법유통중인 현황을 "현장조사 등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문제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등칡은 FDA가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사용금지됐지만 통초로 둔갑해 약령시장에서 판매중인데도 식약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엽우피소로 국민 신뢰를 잃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꼭 해결하겠다"며 "개선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피임제를 생리조절제로 오인받게 한 TV 광고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고무줄' 심사도 빈축을 샀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피임약은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혈전 색전증,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근 4세대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제약사의 사전피임약 TV광고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광고를 보면 누가 봐도 생리조절용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문기 처장에게 광고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알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피임약을 효능효과 외에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 생리조절제로 광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는 현재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에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광고를 허용했다. 광고심의가 고무줄 심사"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처장은 "모니터링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