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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형병원 4대 중증질환자 절반 이상이 '부자'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위 5대 대형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소득상위 30% 집단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들 병원에 입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에서 진료하는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었다. 11일 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으로 이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26만9000여명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 9조1702억원이 소요됐다. 진료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약 57만명(2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약 51만7000명(22.35%), 70대 약 36만7000명(15.85%), 40대 약 35만9000명(15.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약 81만2000명(35.09%), 경기 약 56만7000명(24.53%), 경북 약 10만5000명(4.55%)등의 순으로, 59% 이상이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암이 약 153만9000명(67.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성질환 약 68만9000명(30.37%), 심장질환 약 7만명(3.10%), 뇌혈관질환 약 2만2000명(0.96%)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과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3.89%에 해당하는 약 55만2000명으로 각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9분위 약 37만8000명(16.33%), 8분위 약 27만5000명(11.88%), 7분위 약 21만3000명(9.2%)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 소득수준이 전체의 40.22%를 점유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전체 11.13%에 그쳤다. 2013년부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시작된 이후, 소득과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0.55%에서 2014년 39.12%로, 2015년에는 39.6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이와 같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인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의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6-10-11 11: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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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외압 발언 바꾼 이윤성 위원장 "외압 없었다"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외압 논란에 대해 말을 바꿨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한 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사망진단서 작성 외압 논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이 위원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증거가) 없다는걸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외압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없었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답변에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궤변같다"며 "없으면 없는거지, 무슨 말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위원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번복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백남기 씨 부검여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외인사이기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건 아니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실체의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2016-10-11 11:44:12이혜경 -
백선하 "사망진단서 작성, 주치의 책임·의무·권리""사망진단서 작성은 백남기 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다."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렸다. 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과 연명치료라는 주제의 토론은 이번 사안과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라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지난 317일간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왔고, 백 교수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술했다"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비난하고 탓하는게 아니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지 권리"라고 말?다. 따라서 일부 진료에 참여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은 주치의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게 백 교수의 설명. 백 교수는 "고인의 수술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 하지 않은 말이 활자에 옮겨졌을 때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했다. 고인이 편안히 영면하길 기원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2016-10-11 11:28:58이혜경 -
과잉처방 약제비 5년간 1697억…서울아산병원 최다의료기관이 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 환수금만 166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000건, 경남 377만2000 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충북 192만5000건, 대전 174만4000건, 광주 171만2000건, 강원도 170만8000건, 울산 121만1000건, 제주 67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8만 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000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000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000건),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000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000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0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11:25:08최은택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해외출장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장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청와대 및 경찰 등의 외압 주장에 대해 "마침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보느냐, 병사로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알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은 잘했고, 잘못됐고의 규정이 없다.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동문 및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이윤성 특위 위원장 또한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소신을 밝힌 부분과 관련, 서 병원장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사인을 판단토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2016-10-11 10:48:30이혜경 -
국감 출석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변경 의사 없어"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백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질문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 사인,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에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시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전공의는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며 "진료부원장과의 상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병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백 교수는 "환자 분께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며 "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보다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이차 합병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유족에게 두 차례에 거쳐 투석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진료과정과 치료, 수술, 사망의 과정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보험청구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 사망사유가 다른 점과 관련, 서 병원장은 "처음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청구의 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6-10-11 10:25:35이혜경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신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70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스마트워치)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6-10-11 10:0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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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적자운영 속 직원 병원비 할인은 증가"국립대병원이 적자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병원비 할인, 복리후생 제공 등 복지혜택은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2011년 2.3조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7조로 증가하고, 2015년 기준 14개 병원중 12개가 부채비율이 100%는 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병원비 할인 총액이 1103억에 달하고 올해도 8월까지 118.6억원을 할인해, 도합 1222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3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했고, 전남대병원이 154억, 부산대병원이 149억, 경북대병원 112억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고,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이 2015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남발함에 따라 2014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이 2011년 약 383억원 적자에서 2015년 약 1,512억원 적자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은 서울대병원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병원 816억원, 경북대병원 574억원, 전남대병원 339억원, 제주대병원 249억원, 강원대병원 211억원, 전북대병원 201억원, 충남대병원 181억원, 충북대병원 179억원, 경상대병원 113억원, 서울대치과병원 80억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3억원 등의 순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분원 설치 등 신규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었으며, 2012~2015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액은 967억~1362억원 수준이고,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 동안 정부로부터 4505억원을 지원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한다"며 "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09:38:32이혜경 -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최근 5년간 712건…서울대 최다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이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87건으로 가장 많이 기록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바생하는 등 점차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5억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159건으로 66.35%에 달한다. 곽상도 의원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16-10-11 09:3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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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국적제약 2단계 리베이트 행정조사 추진한국노바티스 사건이 다국적제약사 학술행사 등 전반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구해 탄력을 받은 사건이지만 복지부도 이미 검토해 온 건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건 전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행정조사 성격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지만 추동은 전 의원 등의 국정감사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사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8월부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당연한 일.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 점을 의원실에 설명했다. 행정조사 대상은 노바티스를 포함한 몇몇 제약사다. 샘플 조사를 통해 조사 프로토콜을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전 의원실과도 협의를 마쳤다. 사실상 2단계 접근론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샘플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조사 등의 범위와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1차조사를 토대로 리베이트 전반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감사에서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10-1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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