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수출 계약 취소 공시가 늦어진 건 내부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아닌 한미약품 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9월29일 베링거 계약취소 악재공시가 증권거래소 장 시작시점이 아닌 9시40분경 늑장 공시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증권거래소 측은 수정 공시도 있으니까 장 시작 시점에 신속히 공시하라고 5~6회 독촉했는데 한미 측에서 늑장 공시했다고 보고했다"며 공시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공시지연을 거래소 탓으로 하면 안된다.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률 금융위원장도 "전 의원이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받았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9월29일 저녁 7시6분경 베링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오전 8시30분 거래소에 전화한 뒤 40분경 만나 56분경 협의가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돼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엔 책임이 없다. 회사 측 책임이다. 내부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악재 공시 지연이유 등을 이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39.6% 증가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6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9억6000만 달러로 39.6% 증가했다. 수입은 발효 전 26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30억2000만달러로 14.7% 늘었다. 이에 따른 대 미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9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0억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6.2%인 1억2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약품 수출은 37.2%, 수입은 42.3% 각각 늘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3.9%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은 17.8% 감소했다. 화장품 수출은 286.0% 크게 증가해 수입 증가율 33.8%보다 8배 이상 더 높았다.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는 의약품의 경우 9억7000만 달러에서 13억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4억9000만 달러로, 화장품은 2억6000만 달러에서 1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 미국 전 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592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692억6000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463억9000만 달러에서 435억1000만 달러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 미국 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1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75억5000만 달러로 99.6%인 128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대 미국 전산업 수출은 16.8%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보건산업 수출은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대 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전 산업은 흑자가 99.6% 늘었지만, 보건산업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제도도입 2년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고, 참여모형도 다변화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으로 한정했던 제한도 일부 요건을 전제로 풀기로 했다. 재정지원방식은 연간 정액지원 방식에서 수가체계로 변경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적극적인 제도 시행의지를 천명하고, 사업자단체의 방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이 같은 내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2015년), 정책공개토론회(3월30일), 관련단체 협의(6월22일),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월27일) 등을 거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 모형은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등 4가지다. 또 참여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정요건은 소청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하고, 지원규모도 늘린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월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수가 신설에 따라 야간·휴일에도 진료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은 일부 (2690원 수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두기로 했다.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 원칙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가능하다. 지정절차도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 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 지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때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올해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9개 시도에 16개 병원까지 확대 지정됐다가 5개 병원 지정이 취소돼 현재는 11개 병원만 운영되고 있다.

[종합] 보건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① 고 백남기 농민 직접사인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과 논란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종합국정감사의 크고작은 이슈들을 빨아들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 현장에는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 각계 저명한 의사들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대거 참석해 종일 북적였다. 야당 의원들은 13시간여에 걸쳐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국민의 사망 사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은 불법시위로 공권력이 훼손당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종합국감 초반 초반 백선하 교수가 외압을 받지 않았고 부검이 정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안인만큼 답변에 비례해 의혹이 증폭되면서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논란의 원인 = 주말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 왔을 당시 오병희 전 원장은 혜화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후 오병희 전 원장은 밤 10경 신경외과장인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할 것을 지시했다. 300여일 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백 교수는 전공의를 시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적게 하고, 원사인에는 급성경막하출혈로 적게 했다. 백선하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할 것을 전화로 지시받은 전공의는 유족 앞에서 병사라는 단어를 세차례 언급하며 백선하 교수에게 재확인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급여 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망 직전 고칼륨혈증 증세를 보였는데, 백선하 교수는 이 환자에게 칼륨이 미량으로 함유된 수액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바 있다. ◆외인사 vs. 병사 =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규정했다. 이 사건 최초의 논란이기도 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원주 국감에서 양 기관장들조차 외인사라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의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외인사로 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법의학자, 서울대병원 백남기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CT 결과와 진료기록지를 보더라도 명백히 외인사이기 때문에 외인사 여부를 묻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각 의료계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외인사 논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외압 여부 공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질의는 국감장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이 부분에 "판단 권한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망진단서 오류 = 외인사 논란은 사망진단서 오류 문제로 번졌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는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규정했다. 급성심부전과 원사인에는 급성경막하출혈도 적었지만 지침과 맞지 않는다. 사망진단서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백남기 농민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이고, 의협 등 각 의료계가 백선하 교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인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특조위에서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썼다고 털어놨고 "백번 양보해도 잘못 쓴 사망진단서"라고 규정했다.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다르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이 맞지 않다, 즉 '틀렸다'로 읽힐 것이라 예상하고 작성했다"고도 했다. 외인사, 병사 등 사망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사안임에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화로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해놓고 자신의 이름은 게재하지 않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판정 의사는 전공의면서 권한은 오로지 백 교수만 갖고 있는 이상한 사망진단서가 됐다는 것이다. 이윤성 회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부검도 방법일 수 있지만 백 선생이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거나, 검안사가 재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백 교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혹시라도 고인처럼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간 진료받고 사망할 경우 다른 의사 후배들이 '병사'로 기재해도 된다고 오인할까봐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사망진단서는 오류가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질 것이다. 다시 쓰라고 해도 양심을 걸고 그대로 쓸 것"이라며 항변했다. ◆연명치료 강행과 치료 오류 = 사망진단서 논란은 다시 세부 치료 내용 공방으로 번졌다. 백남기 농민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음에도 백선하 교수가 환자 가족을 거꾸로 설득해 연명치료를 적극 권유한 것과 관련한 의혹들이다. 통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원하더라도 이를 만류하는 것이 보통인데, 되레 백선하 교수가 가족들의 거부에도 연명치료를 고집한 것에 대해 병사로 몰고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은 "진료 차트에 분명히 조원상 교수(회생 불가능 의견 피력)가 담당의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백선하 교수와 더불어 조원상 교수 또한 함께 진료했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함께 진료한 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들을 표했는데, 주임과장(백선하 교수)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연명치료를 하자고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듭해 300여일을 의식불명으로 연명시켜 사인을 뒤바꾼 의도라고 해석해 여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치료 당시 고인의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칼륨 수액제를 투입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백남기 농민에게 칼륨이 포함된 수액제를 투여해선 안됐었다"며 칼륨 수액제가 고인에게 위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적절하게 치료했다고 항변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고인 사망 6일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시작됐는데, 신장내과 전문의와 계속 상의했고 자문을 받아 치료했다는 것이다. 이 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량 급격하게 감소했고, 고칼륨혈증으로 수치가 올라간 건 사망 직전인 3일 전이었다. 이후에 칼륨이 빠진 수액제로 교체 투여했다. 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체내에 칼륨을 제거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행했다. 할 수 있는 한 고칼륨혈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김경일 전 병원장은 "칼륨은 사형시킬때 쓰는 독약이다. 백선하 교수는 최선 다했다지만 사망 전날까지 칼륨이 들어간 영양제를 계속 주고 있었다. 몰랐던 것이다. 그런 사실 알고 서둘러 끊고 칼륨 없는 수액제를 주입했지만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을 시작했다. 이어 "병사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정황상 애초부터 내과로 전과했어야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매일 칼륨이 함유한 수액제를 투여했던 것인데 급기야 수치가 올라가니 그때 끊은 것이다. 그렇다면 백선하 교수는 부끄러워서라도 고칼륨혈증에 대해 말도 못 꺼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보호자에게 거짓말 한 적 없다. 뇌사가 아닌 이상 최대한 연명해 건강을 되찾아주자는 게 내 소신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의무보고는 2017년 6월 마약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6월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2017년으로 연기됐는데, 관련 사업을 현장과 협의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월 중 관련 법령 입법예고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 기능 개선과 자동보고를 위한 시스템 연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무화 입법예고안에는 2017년 6월 마약, 2017년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전체 의무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의료기관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위반업체 현황을 파악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범사업은 의무화에 앞서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약국 등 31개소가 현재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참여 철회하는 경우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