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뭄의 콩' 나듯이지만 이렇게 약가인상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제품은 방사성의약품 5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 등 총 16개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Tc-99m 발생기 원재료인 Mo-99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부족 사태로 원료 도입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조정신청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 테크네스캔매그3주,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등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정신청을 수용해 이 회사와 조정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맞춰 포러스안연고 '3.5mg, 12.25mg, 21KI.U/3.5g'은 816원에서 1248원(52.9%), '5mg, 17.5mg, 30KI.U/5g'은 1160원에서 1327원(14.4%),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5mg, 17.5mg, 30KI.U/5g)는 1150원에서 1209원(5.13%)으로 각각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같이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와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2_(500mL), 한국알콘 맥시트롤안연고(3.5mg, 12.25mg, 21KI.U/3.5g) 등은 원가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8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24.1% 인상된다. 대원디아제팜정2mg, 휴온스 히스판주, 중외5%포도당주사액50ml, 중외5%포도당주사액500ml, 중외5%과당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

정부가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내년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 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의무화로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통합시스템은 작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 대상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향정약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내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마약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취급 당일에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된다. 특히 마약류 봉함증지 규정도 구체화됐다.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 교육·홍보를 통해 통합시스템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도 보고의무화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고 20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20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올해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으로 조성됐다. 수혜자의 92.3%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인데 비해,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 후 85.7%으로 증가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 25.5%, 차상위계층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 7.7%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 87.8%, 차상위계층 86.7%, 그 이외 계층 84.9%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 어려운 측면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약가제도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이날 학술대회 청중은 대부분 제약계 종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제약계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신약 등재절차, 위험분담제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은 중복인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재절차는 제약계가 주장하는 가치반영요소 다각화, 대체약제 범위의 타당성 등이 검토 가능한 쟁점이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대상약제 확대나 사후관리 상의 애로점 해소 등으로 논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과장의 이날 이 발언은 여기서 중요하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계와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 의견까지 추가로 듣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후폭풍은 거셌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가입자 측의 의견을 적어도 두 번은 듣는 셈이라고 평가한 듯했다. 하지만 실제 건정심에 '7.7 개선안'을 보고했을 때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보험의약품 약가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게 타당했고, 건정심에도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가입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어 한 차례 더 토론을 벌인 뒤 재보고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리하면 고 과장의 이날 발언은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울삼아 제도개선안 논의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0년을 기회로 친산업적인 방향의 약가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친 제약계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고 과장은 이날 "앞으로 (약가제도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 때 산업계 의견을 먼저 듣겠지만 곧이어 시민단체 의견까지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제약계 의견만 들어선 안된다. 하반기 중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인데 시민단체 의견을 미리 듣고 발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약계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에서 접수·진료 단계에서 하는 내방 환자 수진자 자격확인과 일부 임신확인정보, 의료급여 관련 전산 서비스 기능이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서는 이 기간동안만 수기작성 후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을 기획하고, 작업 일정에 따라 관련 업무 서비스를 오는 22일 밤 10시부터 23일 밤 10시까지 일시중단한다고 밝혔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중단업무는 건강보험 관련 2종 서비스와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 전체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직접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 서비스다. 특히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의 경우 사전 백업 작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22일 오후 3시부터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요양기관들은 진료확인번호 승인·취소 기능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공단에서 제공한 연계모듈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용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은 일단 수기로 작성해 놓은 뒤 사후처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내부업무와 대외기관 연계업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무도 전산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