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과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당국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이 서로 달라 건보재정 지원액이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 여기서 윤 의원 안의 경우 국고지원 시한을 내년까지로 제한(일몰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화로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개정안은 건보재정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해 실제 보험료 수입에 기반한 국가 건보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차액정산제도는 국가에서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인 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향후 건보재정 지출 총액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수석전문위원은 차액정산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 즉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제 수입액에 근거한 지원과 유사하게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다만 개정안 조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건보재정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재정지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지 고려해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 비율은 법정 고정요율이 아니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한시규정 삭제를 통해 현행 지원방식을 항구화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 등은 부처(기재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 지원을 명료화시키는 것과 일몰제 폐지는 국고지원 방식 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운영 기관인 건보공단은 "국고지원 정산제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고액 중증 만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 증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 한 해동안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이 2조8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어치를 팔면 약 4만원 수준의 약들이 반품으로 되돌아왔다. 반품약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므로 사실상 버려지는 약으로 볼 수 있지만, ODA로 상당부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5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6702개, 금액으로는 52조4477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5374개-33조778억원, 제조사 1만9708개-15조1267억원, 수입사 1796개-4조2432억원이었다. 이중 2만7381개 품목, 2조83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기분 반품률은 4% 수준이었다. 업태별로는 도매상 4%, 제조사 5%, 수입사 3% 규모였다. 제약사를 예로 들면 평균 100만원어치를 팔면 5만원어치는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셈이다. 폐기처분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손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전문약은 46조8190억원어치가 팔린 후 1조8167억원어치(4%)가 반품됐다. 일반약은 5조6287억원어치 중 1916억원어치가 반품(3%)으로 되돌아왔다. 또 급여약은 43조7939억원 중 1조5651억원(4%), 비급여약은 8조6538억원 중 4432억원(5%)어치가 각각 반품됐다.

[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 수가 적게는 360여명에서 많게는 39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진료 유형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유입이 안정화 되고 있는 데 반해 요양기관수가 턱없이 부족해, 의약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서울 지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요양기관도 밀집해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적었다. 그만큼 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한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요양기관 간 경쟁 심화도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47명, 약사 1567명, 치과 2210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04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만큼 요양기관들도 비례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사 1인당 365명, 약사 1인당 1229명, 치과의사 1502명, 한의사 221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원·개국수가 적은 세종시는 담당 인구 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지역 의사 1인당 1339명, 약사 2066명, 치과의사 3489명, 한의사 3941명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경우 약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1923명, 3264명으로 집계돼 두드러지게 적었다. 다만 의약사들이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 수가 적고많음에 상관없이 교통편의 상황과 상병 중증도,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진료·조제량에 편차는 발생한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3.7배로 2014년 3.4배보다 편차가 더 벌어졌다. 약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1.7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2.3배, 한의사는 세종이 전북보다 1.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휴·폐업때 유통약 회수 등 조치 의무화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 처리도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양승조 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에게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업한 제약사가 재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서류제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또 재개업 때 서류 등의 제출 의무는 원안을 유지했는데,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했다. 한편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이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도 수정 합의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전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차장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이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명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행'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처장은 "'팜', '양행' 등 제약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유사명칭을 법률에 한 두 개 더 열거하고 총려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유 처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상 심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