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중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에 이 같이 예산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 예산안으로 7억14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내역사업으로 'FIP 서울총회 개최지원'과 '공공제약사 연구'를 각각 신설했다. 그러면서 FIP 서울총회 지원 예산 6억원, 의약품 공급 지속성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공공제약사 연구 예산 1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안은 FIP 서울총회 지원 2억원, 공공제약사 연구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으로 축소돼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비도 9억6400만원으로 늘어 났다.

보건분야 9조8722억원…1.9% 줄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제약산업 지원관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축소됐다. 5일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보건분야 예산은 총 9조9163억8400만원 규모다. 전년보다 1969억9500만원(-1.9%) 감소한 액수인데, 정부는 당초 이 보다 더 적은 9조8722억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44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 제약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거나 신설돼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는 76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만큼 예산전액이 순증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84억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는 민간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8억원은 감액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역시 7억2300만원(7.9%) 증액된 98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16억5500만원(124.3%) 늘어난 29억8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에는 17억6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R&D)과 항노화 산업육성 예산은 각각 10%, 6.2% 씩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56억2500만원, 항노화 산업육성에 5억1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에는 2100만원(-10%) 감소한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육성(R&D)에 243억7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8억7500만원(-7.1%)이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도 83억7300만원(-12.7%) 축소된 576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109억5500만원(127.2%) 늘어난 195억6800만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은 27억8600만원(30.3%)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는 18억5200만원(21.7%) 증액된 103억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는 8억7500만원을 순증시켰다. 이밖에 한의약산업육성에는 39억8100만원(40.4%) 늘어난 138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에는 3억9300만원(12.8%) 늘어난 34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한편 국고지원 축소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은 3232억3700만원(-6.2%) 축소된 4조8828억원으로 확정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