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증액안 47억원 '전액 삭감'

• 국회, 정부원안대로 확정...식약처 "사업추진엔 영향 없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