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품명처방보다는 성분명처방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제품명처방을 선택한 비율은 6%대에 그쳤다.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 수준이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6%가 조금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황연희·서남규·오하린·이옥희·박정주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수행됐다. 또 이번 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만 20세~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2.25%p다.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연구자는 2014년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였으면 좋겠는 지 질문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조사됐다. 70%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80%대가 27.2%로 뒤를 이었다. 설문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평균 70%대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 100%를 보장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할 경우,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건강보험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이번 조사대상 가구 중 1737(86.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은 32만 3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39.6%,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10.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들에게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안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 27.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조달해야 한다' 19.7%,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1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도박' 23.4%, 술 18.8%, '비만 유발 식품' 10.3% 순이었다. ◆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현재 우리나라 약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66.3%,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필요한 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2.1%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방식이 주류다.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53.6%로 '제품명 처방' 19.0%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 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통령이 TV 드라마 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길라임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 봤다. 내년은 올해 대비 생산 6.6%, 수출 16.5% 증가로 보건산업 수출 최초 1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되며 무역수지도 올해 흑자 전환돼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별(제약·의료기기·화장품) 세부 분석을 포함한 2016년 성과와 2017년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GDP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생산 증가로 내수시장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 수출증가율이 높아 유망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흥원은 계량모형을 통한 시계열분석, 제조·소매·판매업 등 510개 기업체 조사, 산학연 전문가 50여명 조사, 간담회 개최 등으로 종합 의견을 수렴해 최종 수치를 도출했다. 올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비 19.1% 증가한 98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6.5% 증가한 114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0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2012년 50억 달러 달성때까지 12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5년 만에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최근 보건산업 수출 증가폭은 급성장 중이다. 또 보건산업 생산은 올해 전년비 3.3% 증가한 35조원, 내년에는 6.6% 증가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GDP 성장률을 최대 3%로 예측한 것 대비 보건산업 생산 증가율이 GDP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높아 보건산업 내년 경기는 맑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제약=올해 제약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33억9000억 달러, 생산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7조3000원으로 추정됐다. 고용보험 종사자 기준 2016년 3분기 제약산업 일자리는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생산 3.8%, 수출 17.3%, 매출 6.3%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로 개량신약은 파머징 국가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EU 등 선진시장으로 판매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경기는 맑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EMA, 미국FDA에서 판매 승인 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로 내년도 수출 증가에 기여 할 전망이다. 내수시장에서는 고령화와 성인질환(고혈압·고지혈·당뇨 등) 증가로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고가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으로는 내년부터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지원으로 생산·유통 현지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봤다. 글로벌 항체신약과 백신 개발 지원, 약가·세제 지원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기=올해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28억7000만 달러, 생산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고용보험 종사자 기준 올해 3분기 의료기기 산업 일자리는 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내년에도 의료기기 생산 6.8%, 수출 5.6%, 매출 5.9% 등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제한적 위축요인이 있지만 국내 기업 기술력·경쟁력 향상, 상위 기업의 특화 품목(영상 진단장치·치과용 임플란트 등) 수출 확대로 내년년 수출은 5.6%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내수시장은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65세로 확대되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진단기기(초음파·X-ray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 등 IT 융합기기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2017년 고위험 치료기기·재료,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센터(올해 6개→내년 10개)와 임상시험 지원이 확대돼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올해 시작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이 내년 중국·러시아로 확대되면서 무역 장벽 극복과 공공입찰 진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 패널조사에서 확인된 내년 보건산업 키워드는 천연,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항노화 등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중국 등 신흥국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 대선공약 실제 정책화 방향 등 변수를 고려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비타민주사 푸르설타민 등을 섞어서 투약한 이른바 '칵테일 주사요법' 부작용이 국회 현안보고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특히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를 병용해서 쓰면 생명을 위협할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부-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칵테일요법 부작용 사례는 5가지다. 라이넥과 리도카인을 함께 투약받은 A씨는 3분 뒤 비용결제를 위해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이 소실된 뒤에는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있었고 약 5분이 지난 뒤에 의식이 회복됐다. 같은 요법을 투약받은 B씨도 수납 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가 2분 뒤 회복했다. C씨도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상태로 약 3분간 의식을 잃었다가 되돌아왔다. 다음날 재내원했을 때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기운이 떨어진 상태로 있었다. 라이넥과 프루설타민 칵테일 요법을 투약받은 D씨는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1만 이상으로 올라섰다. 역시 같은 요법을 이용한 E씨는 저녁 때 갑자기 이상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갔는데, 독성간염으로 OTPT 수치가 2만 가까이 상승했다. 권 의원은 "모두 라이넥과 다른 주사제를 섞어 사용해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이다.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 등을 병용해서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살펴봐야겠지만 리도카인과 라이넥주사를 섞어 쓰는 건 드문 사례로 보인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