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약사출신으로 약제관리실장 유력 후보였던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발령됐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1월1일자로 대규모 1·2급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먼저 승진현황을 보면, 1급 승진자인 이소영 실장은 인재경영실장, 장용명 실장은 정보통신실장, 계미원 실장은 창원지원장에 각각 발령됐다. 역시 1급으로 승진한 이영아 실장은 세종연구소로 1년간 교육 파견됐다. 또 2급 승진자인 김미향 부장은 치료재료등재부장, 이연봉 부장은 의료행위기준부장, 조수용 부장은 의약품정보관리부장, 황인옥 부장은 대외협력팀장, 안유미 부장은 수가개발2부장, 정경숙 부장은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윤준하 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실장급은 대거 자리를 바꿨다. 박명숙 심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산학협력단장에 임명됐는데 같은 TFT 위원회운영개선단장, 생애전환설계단장, 업무프로세스개선단장을 겸임한다. 약제관리실장에 이병일 실장이 임명됐다. 3년만의 복귀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공진선 실장과 정동극 실장은 각각 의료분류체계실장, DUR관리실장에 임명됐다. 또 유명숙 창원지원장은 심사실장, 김홍석 실장은 의료급여실장(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 겸임), 교육파견에서 복귀하는 강지선 실장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고선혜 실장은 평가1실장, 김선동 실장은 평가2실장, 김형호 실장은 광주지원장, 박상두 실장은 의정부지원장 등에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상근심사위원에는 김상진(서울지원), 전영준(대구지원), 김종관(창원지원), 이명구(의정부지원), 이기성(의료평가위원회) 등 5명이 신규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까지 2년간이다. 또 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에서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로 교체됐다.

다음달부터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지정기관이 각각 18개소, 2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지역도 11개 시군구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진행했다. 공모 결과,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게 됐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됐다.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 환자를 고려해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상시 참여 신청할 수 있는만큼 의료계 및 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노홍인(57, 행시37)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양성일(49, 행시35) 건강정책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이 같이 국장급 인사 발령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됐던 배병준 국장은 복지정책관으로 복귀했고,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산자부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정책국장엔 조남권 복지정책관, 국방대학교에 파견됐던 김현준 국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본부에 복귀했다. 또 일반직고위공무원단에 새로 합류한 최태봉 국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 전병왕 국장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동욱 국장, 배병준 국장, 양성일 국장, 조남권 국장, 김현준 국장 등은 30일자, 최태봉 국장, 전병왕 국장, 노홍인 국장은 1월1일자 발령이다. 한편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노홍인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노인정책관, 복지정책과장, 법무담당관, 암관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 단장 등을 지냈다. 또 행정고시 35회인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정책팀장, 인사과장, 첨복단지조성사업단장, 국제협력관, 대변인,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거쳐 직전까지 건강정책국장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오전 10시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30일까지 정치부 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 전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었다.

검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를 29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와 회의록 등이다. 29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압수 영장을 들고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찾았다. 약평위 위원 개인정보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사평가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약제등재1부를 찾았다는 것. 이번 검찰수사는 약평위 특정 위원이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제약사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심사평가원이 관련 법령 때문에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의원과 약국에서 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수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현 정액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 소요재정도 2011년 1조6136억원, 2012년 1조7093억원, 2013년 1조771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조192억원, 2015년 1조18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의원은 2011년 9407만건에서 2013년 9714만건으로 늘어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9416만건, 92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소요재정도 2013년엔 1조257억원이었지만 2년 뒤인 2015년엔 1조18억원으로 축소됐다. 약국은 낙폭이 더 크다. 2011년 정액환자는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15년 적용 노인환자 수는 2013년 대비 8.4%나 감소했다. 건보소요재정도 2013년 2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엔 2430억원까지 낮아졌다. 반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적용환자 수가 늘었다. 치과의원은 2011년 236만건이었는데 2015년엔 290만건이 됐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에서 2993만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현 정액제 기준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이며, 환자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1200원이다.